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고요, 문화는 문화이며, 축제는 축제이어야 한다고 주민은 말한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는 대외적인 행정업무의 메뉴엘,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강화,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경제적인 협력에 이어 동북아의 핵무기폐기와 평화기반조성 등, 일본의 극우경향, 개성공단의 정부간의 대화, 원자력의 발전을 함에 있어서 부품납품관련 사항의 재검토, 대통령의 140가지 국정과제의 공약가계부 발표, 정부의 대통령공약에 따른 지방정부 예산지원 등, 지방정부의 신공항추진여부, 공공의료의 접근방법론 등이라고 국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정치는 생물이어서 행정분야와 달리 시대적인 상황, 정책사항의 경중에 의해서 변화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궁금해 한다.

그럼, 부산시와 기장군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떠한가를 한번 보기로 한다. 부산시 핫이슈로는 김해공항의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에 대하여 주민들은 허탈하고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이 지연되어,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과 부산시 시민단체, 부산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일정 및 추진 등을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에서도 다양한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에는 야구명예의 전당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도시철도 4호선(기장선)의 안평역에서 기장읍 교리역까지의 건설를 위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연구대상 선정, 명품첼시의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 부산도시공사의 삼성지구의 토지보상과 아파트 건립, 기장읍 교리지역의 공원조성, 기장군 예산지원에 의한 교육정책의 재검토, 축제예산의 적정성, 기장군의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등이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장군 집행부가 관내 정책사업, 문화축제 등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기장군의회와 협의나, 토론 및 지원 등에서 나타는 다양한 갈등노출에 대한 적정한 대책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의 지지 속에서 상생발전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론 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지금, 기장군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부재가 보이며, 주민은 본연의 생존권에 관심을, 그 밖에 정책사항은 정책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앞으로는 정책사항의 결정과정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게 최근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젠, 기장군 정책희망의 쟁점과 과제를 놓고 갈등과 통합의 방법론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보다 미래의 정치인에게 부담이 아닌 희망적인 정책, 주민통합적인 희망정책사항으로 이뤄질 것을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는 정치, 문화는 문화, 역사는 역사, 정책은 정책 그 자체로만 보는 시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 행정은 마우러 말에 의하면 "활동하는 법"과 관련하여, 그 다양한 기준에 의한 정책적인 판단은 순전히 주민의 몫이라고 한다.

글/ 안태준

법학박사/부울경신문 대표/부울경뉴스 대표/해양환경신문 대표/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