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도시 기장군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기장군집행부, 기장군의회, 시의원, 군의원, 교육관계자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관내 균형적인 교육환경의 여건으로 보나 나은 기장군교육환경이 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지원, 보조금지원 갈등의 노출에 대하여 주민은 한번쯤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기장구에서 교육경비보조 등은 법률, 명령, 해당지역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며, 아마도 부산시 16개 지자체 중에서 타 지자체와 달리 연간 90여억원(특별예산 28여억원 포함)의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전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원한 보조금액에 대한 사용처, 집행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감시 등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다만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장군의회에서 사전과 사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민은 기장군에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시설개선 등의 금액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활성화와 함께 기장군 주민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지역교육기관을 만들어 다양한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기장군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하여, 기장군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가칭 기장군이 직접 유명강사등을 멘토형식으로 초빙하여 관내 학교에 방문, 또는 학생을 강당이나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초빙하여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 회계의 투명성이나 감독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 법률과 교육관계법,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 형식으로 인하여 갈등이 노출될 것이고, 그 결과 갈등을 해소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고통만 가중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시일내 기장군 교육도시를 위한 직영형식의 교육방법론을 연구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주민은 말한다.

주민은 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기장군에서는 교육경비사업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직영시설의 활용방법 등을 연구하여, 기장군 행정차원의 교육도시와 함께 학교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보조금(기장군+교육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어떨까라고 말한다.

아마도 타 지자체에 비하여 기장군은 예산과 관련하여 행복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 참조 : 총예산 가운데 20%범위내 지원가능(타 지자체에는 10억정도 밖에 지원못하는 경우도 있음)하지만, 지자체의 총예산에 의하여 영향력을 많이 받고, 지원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의무)은 아니라고 함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