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5월 23일 시도지역회장 1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 4대사회악근절 공동성명

먼저,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 전 계층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인한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국회『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올해 추가된 지방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실행예산을 짜서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 6월, 경기 9월, 여타 시도는 10월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으로 협의회는 우선, 국가지원분 5,607억원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내년부터 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영유아보조율 20%인상 법안』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지방4대 협의회’와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정당공천 폐지’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대선시 여야 후보 공히 정당공천 폐지를‘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19대 국회에서도 공천제폐지를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6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국회『정치쇄신 특위』에서도 정당공천 개선과제를 논의 중에 있어 공천제 폐지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공천제폐지 공론화 확산 및 조기 입법화 촉구를 위해 시민단체, 학회와 함께 순회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공천제 폐지시 제기되는 후보난립, 기호부여 방식,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축소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을 추방하고 선의의 댓글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선플달기 운동’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새 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에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차원에서『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선언문

새 정부 들어서 국민의‘행복’과‘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파괴하는『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모든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많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학교폭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가정폭력,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의『4대 사회악 근절』은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책무이자 과제이다.

이에‘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동참을 유도하여 4대 사회악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4대 사회악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방과 시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3년 5월 2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