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IT라든가 과학기술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최대한 활용 ▲화학사고 예방대책 관련 관계자 현장 얘기 듣자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복지 민간과 협업 방안강구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관련 자료 전부공개 ▲지방분권 ▲기업 인력수요 정부가 정보 구축 정부도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필요 ▲야당에게도 잘 설명해서 6월 국회에서 공약관련 중점법안 ▲행복주택 시범사업 젊은이들 여론조사 등 꼼꼼히 챙겨 확산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 받는 여건 조성 교원평가제도 목적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 확대에 박차 ▲방사청 정책 실명제 다른 부처도입 검토 ▲국민 전체가 군 장병들 노고 격려와 감사의 내용을 말했으며,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며 업무에 참조하기를 바란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과 관련

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그만큼 학부모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 그 특수 교육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취지에 어긋나는 거라 없어야죠. 적어도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더 가르치고 싶다 하는 바람도 있지만, 좀 어려운 과정에서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EBS를 이용해도 좋고 하여튼 그런 데를 통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이런 것을 아주 훌륭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을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들도 TV만 켜면 얼마든지 직접 배우는 것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은 터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머니가 직접 배워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선택의 자유겠지만 적어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태반이잖아요, 젊은 부부들이. 보육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데에서 직접 배우는 것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영어강의 또는 영어 프로그램 드라마 같은 것을 어린이 수준에 맞게 보면서 어린이들이 자막을 통해서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배울 수 있는 길은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해지고, 또 그러면 이 아이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안 하냐 해서 어머니 마음에 없는 돈 또 들여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에서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취지는 이것도 미래세대들은 소중한 투자이고 또 지금 너무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 이것을 덜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건 이것대로 하고 또 돈을 들여서 한다면 너무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가르치고 싶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것 못지않게 돈 안 들이고 우리 아이는 영어공부를 배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T라든가 과학기술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대한 활용 되어야

IT라든가 과학기술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물론 강연을 와서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지방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비싼 돈을 들여서 최고의 강의를 받고 그러기가 당장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강연을 아주 최고로 잘하는 강사의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좋은 강의, 이런 걸 동영상으로 잘해서, 박물관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얼마든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IT라든가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방도 골고루 이런 문화혜택을 누리고, 돈을 들이자면 한이 없죠. 재정에 한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건 도서벽지도 마찬가지이고 오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성인들도 다 문화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과학기술을 자꾸 이용해서 거기도 혜택를 누리도록, 우리가 지금 원격 진료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데 최대한 정부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IT강국이라는 게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어려운 지역에서는 뭐가 듣고 싶으냐, 어떤 욕구가 있느냐, 여론조사해서 그것도 해 주고.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약하니까 그렇게라도 우선은 문화혜택을 누리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사고 예방대책 관련 관계자 전체 회의 열어 솔직한 현장 얘기 듣자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관계자들 회의를 솔직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기업, 또 안전을 지켜야 되는 현장의 근로자 내지 관리자, 또 정부가 함께 모여서 솔직하게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도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기업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고, 다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되는 사람들 즉 책임자, 근로자, 또 기업 원청업체 관계자, 하청업체, 정부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도대체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나는데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원청업체는 어떠나, 하청업체는 어떠냐 해서 전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적으로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기업이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로인해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전부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킬 건가.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그것에 대한 법안이 있고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다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안돼서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초동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정부나 안행부나 전부 안전관리 지침이 있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하느냐, 계속 문제가 생기냐, 여기엔 분명히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자꾸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복지를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

새 정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과의 협업입니다. 모든 복지를 정부가 혼자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민간 자원들, 정말 조그마한 마을도 보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건전한 작은 모임도 다 있거든요. 아마 지자체에서 마을까지 찾아다니면서 일하는 복지사가 그 지방 사정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 마을에 이런 이런 복지를 하려는 민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연계를 해서 여기는 여기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사도 일을 덜면서 민간도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자치 활동이 잘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거죠, 더 잘 되도록. 그러면 마을마다 흩어져서 각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도 내고, 그게 잘 되는 마을에는 또 정부가 인센티브도 주고, 왜냐하면 정부가 할 일을 서로 돕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종교도 단체도 있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것이 잘못 바로 잡는 비결

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 데는 일일이 하나하나 따라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감독하지만 저는 그 시발점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수요자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은 특별활동 학습비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하고 이런 것을 제공한다, 이걸 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를 하면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린이집은 이렇고 이 어린이집은 이렇고 여기 유치원은 이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형편에는 여기가 제일 좋겠다, 하고 선택을 하면 유치원끼리도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저기는 또 저렇게 친절하게 한다는데 해서 더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요자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게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했는데 안된다는 말은 안 통한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중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좀 앓고 튼튼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면 모든 부처가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튼튼하게 만들고 쑥쑥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정성을 다 했는데도 얘가 낫지를 않고 잘 자라지를 못한다면 그 노력 한 것 갖고 자랑하겠어요?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한다, 얘가 정말 튼튼하게 자라야 얘기가 되는 거지,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고 성과로 말을 해야 된다는 점,

또 국민행복이 우리 새 정부의 최대 목표인데, 이 국민행복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도 하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이게 이파리가 자꾸 시들시들하면서 안 자라요. 그건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 국민행복 나무가 푸른 이파리로 해서 점점 자라야 얘기가 되는 거지 성과가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협업을 해야 되며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국민은 보라색깔로 바라는데 이쪽 부처에서는 초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이쪽 부처는 파랑색을 갖고 한다, 국민은 보라색을 원하는데 아무리 거기서 이걸 들고 다니면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정신으로 성과를 내고 국민이 체감하게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노년층이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 있고, 장년층, 다 자기 사정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이 손잡고 이 아이를 저기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하면 잡고 여기 차가 복잡하니까 잠깐 섰다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노년층의 어르신이 그래도 나 나름대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분이 출발점부터 일자리를 얻는 데까지 모시고 다니는데 어디서 딱 걸리게 되느냐 하는 걸, 손잡고 모시고 다닐 때 나타나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청년도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이 청년을 데리고 얘를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하나 줘야 되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막히고, 또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학교를 나오자마자. 또 여성, 그러면 누나나 여동생은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꼭 큰 기업에 가는 것만이 좋은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시간제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차별을 없애겠다 했다면 그런 쪽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이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여기서 항상 걸리더라, 여기서 이 벽을 넘지를 못하더라, 그게 정부가 끼어들어야 될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그곳까지 가는 걸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해 보면 대부분의 젊은 여성, 대부분의 청년들, 대부분의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풀어주지 않고 자꾸 정책만 얘기하면 안돕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토링이 가난을 구한다는 말까지 누가 하던데. 청년은 청년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멘토들이 도와줄 건가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서 많은 정책들, 예산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막상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게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거든요. 홍보를 한다고 해도 따로 따로 하면 이쪽은 알아도 이쪽은 모르고, 그래서 통합전산망이든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이쪽은 FTA의 활용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또 여기는 기술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한 군데에 가서 쉽게 접근을 해서 아주 쉽게 찾아서 내가 일하려면 여기에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또 중소기업 예산이 여기 저기 필요해서 한 10조가 넘게 있다, 또 다문화 정책 여기 저기 해서 얼마가 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따로 따로 하면 중복되고 별로 효과가 안 난다 이거죠. 그것도 콘트롤타워 같이 해서 예산을 통합해서 다문화 가정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체감이 더 되지 않겠느냐, 또 IT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DB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뛰어들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가 일일이 사각지대를 다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데는 민간한테 최대한 위탁하고 해서 아까 계층마다 지역마다 필요한 것 하겠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건 고용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쪽이나 전부가 다 해당이 되는 정부운영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세 감면도 해 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항상 차상위계층 여기까지 주고 여기서 딱 끊어진다고 할 때 황당하죠, 거기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첫 주택 세 감면은 35세 이상, 청년고용보험법은 29세 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대 초반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기업에라도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청년고용법이 29세 이하 이러면 한 살 차이로, 이 젊은 30대 초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다고 전 세대 모든 사람을 하겠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끼어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 집 주택 마련이라든가 공기업에 취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서러운 이 사람들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게 한 살 차이로…….

지방 분권에 대한 견해

저는 지금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아직 잘 나눠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무조건 지방분권해서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지방에 가 있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갖고 와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걸 정부가 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 정부 들어서 이 지방분권이란 걸 무조건 지원하는 걸로 하지 말고 합리성을 가지고, 국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 중앙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것이 복지에 있어서도 지방이 할 수 있는 것, 중앙이 할 수 있는 것, 안행부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교육도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이건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 국토개발 문제도 지방에 다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돼서 완전히 난개발로 국토가 이상해졌다,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나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고 지방이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을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중앙이 해야만 되는 것, 이걸 딱 나눈 다음에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책임이다 지방이 해라, 그 대신에 정부가 이런 저런 재정 지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중앙도 정부3.0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건 다 공개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과감하게 딱딱 하면서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야 된다, 이건 지방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지방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된다, ‘우리 지방자치가 도대체 우리가 세금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지방축제에 이렇게 돈을 썼고 교육에 이렇게 돈을 썼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주민들이 쫙 본 다음에 ‘우리 지방은 왜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느냐 이게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지방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또 지방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오라오라 하는데 우리가 지방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이 가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방에 여러 조례들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중앙에서 아무리 풀어도 지방에 가서 이런 조례에 막혀서 영 안 되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지방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지방조례도 다 공개를 해서 이쪽은 지방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가서 활동을 하기가 좋은데 이 지역은 전부 꼬아놔서 여기 못 가겠다, 이게 전부 공개가 되면 그 지역은 누가 말 안 해도 다 고쳐서 저쪽보다 더 좋게 하고, 이렇게 선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건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기업 인력수요 정부가 정보 구축하고 정부도 기엄 맞춤형 인재양성 필요

중년층이 정년퇴직을 한 후에 현실적으로 또 어떤 관리직이나 이런 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높은 소득은 아니더라도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많이 필요하냐, 또 어떤 수요가 많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DB를 만들어서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꼭 인재양성을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부는 정부대로 하지만 기업이 또 필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합니다. 기업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인재를 육성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노력도 그대로 즉각 취업이 되도록.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냐, 이런 게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졸업하자마자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강화하면 소프트웨어 쪽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당에게도 잘 설명해서 6월 국회에서 공약관련 중점법안 최대한 통과

지난 목요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서 공약가계부 큰 그림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이야기 하듯이 공약 가계부가 10%면, 90%는 실천이다. 그런데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국회의 입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되었고, 지금부터 당정청 협력을 잘해서 6월 국회 입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한테도 설명을 잘 하고 해서 6월 공약관련 중점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당정청 정책수립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공약관련 법안 이외에도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함께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해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께 미리 설명을 하면서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 시범사업 젊은이들 여론조사 등 꼼꼼히 챙겨 확산시켜 달라

행복주택 사업은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새 정부 서민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 5년 동안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도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주택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동, 소음 문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야 이런 우려도 불식할 수가 있고, 행복주택 공급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성공에 전력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행복주택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한테 이것이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도 꼼꼼히 챙기고, 또 이런 계층의 젊은이들에게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뭐가 제일 아쉬우냐 그러면 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 받는 여건 조성이 교원평가제도 목적

교원평가제도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도의 근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제도가 우리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 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과 관련 우리나라가 정식 옵서버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 또 유라시아 협력 확대 차원에서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25% 정도가 북극해에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북극항로가 개통되면 컨테이너 화물 운송비용이 25%나 절감되고, 시간도 약 10일이나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극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 정책 전반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이용과 자원 탐사는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균형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방사청 정책 실명제 다른 부처에도 도입 검토

방사청에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안을 잘 만들었습니다. 방사청 뿐 아니라 정책실명제가 다른 부처도 다 도입이 되면 싶은데, 방사청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른 부처에서도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잘못 됐냐 과정도 알수 있고, 이걸 제대로 잘한 공무원이나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전체가 군 장병들 노고에 격려와 감사 보내야

요즈음 우리 군 장병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교대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안보상황이 위중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정말 군 장병들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보내야 되고, 그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인용 : 청와대 홍보수석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