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초부터 보름동안 강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환경관련 불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강서구청과 합동으로 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파괴 행위를 일삼아 오던 24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등의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등지에 불법으로 판넬 공장(500㎡미만)을 짓거나 이를 임차하여 불법 대기(소음) 배출시설 등을 설치․영업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뤄졌다.

위반 업종별로 보면 목재 제재업(8곳), 폐기물 처리업(6곳), 조립금속 제조업(5곳), 기타 도장업 등(5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GB) 안이나 제1종 주거지역내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허가) 없이 대기(소음) 배출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수사결과 이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GB) 등지에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단지역 보다 땅값이 3.3㎡당 약 2백만 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할 수 있게 되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중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목재 제재업체나 폐지와 고철을 수집․선별하여 압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은 업체의 특성상 원목과 고철 하차 시 소음․진동과 톱밥․쇳가루 등 먼지가 많이 흩날림에 따라 공단지역 입주도 쉽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0㎡미만의 제조업소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허가 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동시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