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자료>>

‘先지역균형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이행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입장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일방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대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풀기 위해 14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에 있으며,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 하에 수도권 관련 입지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금융․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되어왔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수도권역의 33%)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개정 추진중에 있고,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기 회복과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또 다시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 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 만을 위한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모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굳게 믿고 있는 지방정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글로벌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정부의 동반 성장을 위한『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2천5백만 시․도민들은 정부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대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해 온 ‘先지역균형발전, 後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가 범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시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셋째,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 하여야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대변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