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재결된 사건 중에 앞으로 행정 업무에 참고할 사례 등을 담은 ‘2012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하여 구·군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보건‧복지‧교육, 식품‧위생 등 분야별 재결사례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 등을 수록했다.

울산시는 일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같은 잘못된 사례를 반복하여 처분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을 무단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총 521건으로 인용 56건, 감경 162건, 기각 259건, 각하 44건으로 나타났으며 인용률은 41.8%이다.

분야별로는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교통 26.1%, 보건‧복지 9.0%, 문화‧관광 8.4%, 산업‧자원 2.1%, 환경 1.5% 순이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