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날치기, 국회폭력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법 제85조2에서 만들어진 국회 재적의원 3/5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국회본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태준 부울경뉴스 대표

이에 정부에서는 과거 다수여당의 협조를 받으면 언제든지 국회의 협조를 받아 신속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 300면 가운데 최소한 18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하에서 민주주의 꽃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의 토론과 타협의 원리를 실현하는 좋은 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사항으로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정부의 대 국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시점을 맞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회의에서 “부처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최대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밝혔다.

이 또한 정부의 국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과거의 다수당에만 의지하는 시절은 물건너 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여소야대, 여대야소의 정부가 나타난 시점, 지방정부의 동거정권이 이뤄지고 여야의 합의에 의해 행정정책이 집행되는 좋은 사례를 토대로 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의 3/5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힘든 게 대한민국의 정서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제1당, 제2당을 중심으로 국회 법률안의 통과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법률안설명을 설명하고 그 결과 협조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당에선 대통령 후보를 내서 당선시켜줘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3/5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여야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협조를 구해야하는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뤄지고, 여야당의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을 보인다.

국회선진화에 대하여는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와의 대화토론, 합의를 통한 법률안의 국회본회의 회부의 장점은 있지만, 그 반대로 여야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사안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다.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에선 정당공천에 의해서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으로의 당선이 된 이후에는 동거정권하의 여야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어,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야의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며, 조례안의 지방의회나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국민은 말한다.

글/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