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이중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 공석 4곳, 2012년 재보선 8곳 제외)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2월 18일부터 4월 초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2013년, 로컬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100점)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100점) ▲공약일치도(Pass/Fail) 5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민선5기 기초단체장의 총 11,035개의 공약 중(2012년 평가의 경우 10,257개였으나 재조정 및 재보궐 선거 등에 따라 공약수 변동)에 공약 내용을 이행완료한 공약은 43.16%, 2012년 연차별 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평균 92.20%로 분석되었다. 이를 2012년 평가와 비교해보면 이행완료공약은 24.75%에서 18.41% 더 증가하였고 연차별 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88.07%에서 4.13%만큼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이행평가의 민주적인 제도 기반 마련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보았던 주민소통분야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64.18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상시적으로 정확한 공약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를 보았던 웹소통분야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10점을 받았다. 이를 2012년 평가와 비교해보면 주민소통분야 는 평균 59.92점에서 1.26점 높아졌고, 웹소통분야는 62.36점에서 17.74점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공약과 공개 내용이 일치하는 가를 평가한 공약일치도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공약정보가 일치하였고, 공약정보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매니페스토본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유권자에게 공약이행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5개 지표의 합산 총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주지역(83.77점), 대전지역(82.99점), 부산지역(79.42점)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강원지역(52.55점), 충남지역(55.58점), 울산지역(55.99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약의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지역(97.67%), 부산지역(97.62%), 충북지역(94.75%)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경남지역(87.39%), 충남지역(89.12%), 강원지역(89.72%)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약이행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지역(70.52%), 서울지역(55.17%), 경기지역(55.07%)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충남지역(30.28%), 전북지역(32.82%), 경북지역(33.21%)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민소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광주지역(89.80점), 대구지역(73.40점), 대전지역(72.96점)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전남지역(53.00점), 강원지역(53.44점), 충남지역(56.45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웹소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광주지역(96.50점), 부산지역(96.00점), 대전지역(94.40점) 순(順)이었으며, 이에 반해 강원지역(56.93점), 인천지역(57.43점), 경북지역(63.58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자체별 개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평가 점수가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25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성남시 외 4곳, 군에서는 충북 옥천군 외 1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7곳이었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SA등급>

등급	시	군	구
SA 등급	(경기) 성남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충북) 옥천군 (전북) 순창군	(서울) 종로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부산) 중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남구, 북구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반면에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약을 찾기 어렵게 되어있거나, 공약이행정보가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률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되어있는 등 종합평가 점수가 50점을 넘지 못해 C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21곳이었다. 또한 공약실천계획 및 공약내용 등은 공개되어 있으나, 현재의 공약이행현황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D등급의 지자체는 모두 6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역주민에게 공약이행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소통불통 지자체는 0곳으로 파악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평가 C등급, D등급, 소통불통>

등급	시	군	구
C 등급	(강원) 춘천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 철원군, 양양군, (충남)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 진도군, 신안군 (경북) 울진군, 울릉군	(대구) 북구 (울산) 중구, 북구
D 등급	(경기) 시흥시, 광주시 (강원) 삼척시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
소통불통	-	-	-

각 분야별 세부평가결과를 보면 지자체 스스로 작성 공개한 공약이행실천계획에 제시되어있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묻는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에서는 시에서 경기 평택시 외 3곳,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 외 6곳, 구에서는 서울 용산구 외 20곳 등 총 32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23쪽 참조)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 SA등급>

등급	시	군	구
SA 등급	(경기) 평택시, 과천시, 구리시 (경북) 영주시	(부산) 기장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성주군, 예천군	(서울)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부산) 동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대덕구

완료된 공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공약이행완료분야’에는 시에서 경기 성남시 외 6곳, 군에서는 충북 옥천군 외 5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4곳 등 총 28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24쪽 참조)

<공약이행완료분야 SA등급>

등급	시	군	구
SA 등급	(경기) 성남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예천군 (경남) 합천군	(서울) 종로구, 성북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부산) 중구, 동래구, 금정구 (대구) 중구, 동구 (인천) 동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남구

공약이행평가의 제도적인 환경 마련 등을 살펴본 ‘주민소통분야’에는 시에서 경기 성남시 외 4곳, 군에서는 경기 양평군 외 4곳, 구에서는 서울 성동구 외 16곳 등 총 27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25쪽 참조)

<주민소통분야 SA등급>

등급	시	군	구
SA 등급	(경기) 성남시, 안산시, 파주시, 이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양평군 (충북) 증평군 (전북) 완주군, 순창군 (경남) 하동군	(서울) 성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부산) 사하구, 수영구 (대구) 중구, 동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중구, 서구

지자체장의 약속실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웹소통분야’에는 시에서 경기 성남시 외 5곳, 군에서는 전북 완주군 외 3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26곳 등 총 37곳의 기초지자체가 SA등급이었다. (보도자료 26쪽 참조)

<웹소통분야 SA등급>

등급	시	군	구
SA 등급	(경기)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전북) 완주군, 순창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동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남구, 광산구 (대전) 중구, 서구

매니페스토운동 8년차에 접어들면서 민선 5기 기초지자체 전체가 공약실천계획의 정보 및 이행현황을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공약의 재조정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자하는 노력이 더욱 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민선5기 체제에서 보류, 폐기, 기타 등 공약실천이 부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공약이 22.81%로 나타나 가장 무리하게 위해 약속했던 선거공약으로 분석되었다.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 공약의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조성, 건립, 유치 공약이 42.69%인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 공약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든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 차기 선거에서는 조성, 건립, 유치 등의 대표적인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완료도 및 연차별 목표 달성도를 시군구별로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시, 군, 구 간의 행정권한의 범위와 지역 내 인적 자원의 차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군단위의 역량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