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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3월 22일 시도지역회장 1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청남대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새정부 출범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기대와 함께 지방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정치쇄신 공약의 이행방안 강구를 위해 3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통합당과 공동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가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발표한 4․24 재보궐선거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에 대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새누리당의 초당적 결단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입법화 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통과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내 동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하위직 시군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수직급제 및 승진근속제도 확대 운영,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임명절차 개선 등 시군구의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을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결정’ 을 촉구한다.
-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라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 가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발표한 “4. 24 재보궐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새누리당의 초당적 결단은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확대 등의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그간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의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의 폐해로 끊임없이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동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1천만 서명운동, 사회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으며, 그 결실로 18대 대선 시 양당 후보 공히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번 새누리당 ‘공심위’의 ‘재보궐 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새누리 당차원의 공식결정과 함께 민주통합당에서도 대승적 견지에서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입법화 할 것을 요청한다.
2013년 3월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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