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줄곧 여야의 갈등이 노출되어 온 정부조직법이 드디어 협상타결됐다고 한다.

정부조직개편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연일 핵위협으로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국민들께 걱정거리를 안겨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야는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하는 데 국회 운영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성의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양보와 인내, 결단의 순간의 연속이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켰다. 국정에는 협조하고, 민주당의 가치, 국민적 이해, 방송의 공정성 등 중요한 민족가치는 지켜냈다"고 하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만 매진하고 앞으로 대야관계를 임하는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국회 존중과 야당존중의 배려를 촉구하며, 17일 협상에 있어 무엇보다 큰 의미는 먼저 각종 핵심 현안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시대적 요청인 반부패 및 검찰개혁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또한 "여야합의(새누리당+민주통합당)를 통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합의를 구체적 이룬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청과 관련해 민주당의 노력으로 그 위상과 기능의 강화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합의와도 연동된되며, 그 외에도 국민 안전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 인수위 안을 수정하면서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정원 불법댓글 사건에 대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완료 즉시 실시하기로 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 역시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SO 등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 법조항과 단서조항의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였고, 선거관련 보도와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을 4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의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으며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젠,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에서 국정비전과 과제의 수행을 함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지방선거전까지의 정책과제물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비전과 과제를 두고 다양한 지상파, 종편, 인터넷, 일간지 등의 언론기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집행과정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바람나는 사회와 가정을 구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시민의 조그마한 희망일 것이라고 국민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