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복지 이슈가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공약으로 제시됨으로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해 현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 80% 목표

우선순위 따라 단계적 시행

OECD평균 못미쳐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과 문제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OECD평균인 80%에 비해 크게 낮고 소득수준 유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족해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의료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며,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회통합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오는 2017년에는 현재 62.7%에서 OECD 평균인 약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설정하고, 보험재정 및 제도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기본 방향은 보험료 하위 10%(약 345만명)인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인하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1.9조)해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고,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200만원~4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하여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 선택진료(7.3조), 상급병실차액(3.9조), 간병서비스(6.8조), 기타 비급여(9.9조)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화(총 27.8조)시켜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