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지사장 박해구)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건강보장 미래 개척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보장성 80% 추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지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62.7%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작년에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통해 ‘보장성 80%’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고자 지사 내 ‘보장성 80% 추진반’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의료취약계층 350만명을 지원하는데 1조 9천억원,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 8천억원,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 2천억원, 간병인제도⋅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 8천억원, MRI⋅초음파⋅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 9천억원 등 5년간 36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23조 3천억원의 재원확보,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5년간 8조 5천억원의 지출 절감,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의 합리적 개선으로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5년간 6조 2천억의 재정 확보로 5년간 총 37조 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