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2년도에 도내 시ㆍ군(지방공기업, 출연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한 결과, 55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0일 이내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평균 5일로 단축 운영함으로써 예산조기 집행에도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정부합동평가에서 계약심사분야 최우수인 ‘가’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도내 시ㆍ군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심사업무 만족도 조사에서 79.3%의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약심사는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 실적으로는 공사분야 절감액 비중이 6.9%로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컸으며, 용역(4.6%) 및 물품(4.9%)은 반복사업에 대한 기 심사단가 적용으로 절감률이 낮았다.

시ㆍ군별로 보면 시부의 경우 285억 원(51%), 군부의 경우 268억 원(49%)이고, 김해시가 5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비경제적인 공법, 구조계산 보다 과다 설계한 부분, 도면과 상이한 과다 수량 산출분 등을 최적설계안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비현실적인 과다한 인력품 적용을 합리적인 장비조합품으로 조정하고, 적정성이 결여된 견적단가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유사공사로 적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보여 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사례집(400부)과 업무편람(150부)을 발간하여 각 기관 사업부서에 배부하여 원가산정의 오류를 해소하는 한편, 계약심사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 2012년 심사실적>

구 분	심 사 결 과(금액:억 원)				비 고
	건 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절감률)
계	723	8,299	7,746	553(6.7%)
공사분야	446	7,317	6,810	507(6.9%)
용역분야	133	871	831	40(4.6%)
물품구매	144	111	105	6(4.9%)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