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도 정부예산 중 경남도의 국고예산 반영액은 총 681건 3조 2,837억 원(국고보조사업 517건 2조 4,948억 원, 광특회계사업 164건 7,889억 원)으로 2012년도 국고 확보액 3조 714억 원 보다 무려 2,123억 원(6.9%)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상 최대치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직접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은 98건에 2조 2,727억 원이 반영되어 지난 해 2조 2,502억 원 보다 225억 원(0.9%)이 증가되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고확보를 위해 도지사에 취임하자 지난 12월 22일(토)부터 23일(일) 양일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회 예산결산조정소위윈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민홍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열악한 지방재정 실태와 경남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정부(안) 반영액인 3조 1,644억 원보다 786억 원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준표 도지사의 제15대 ~ 18대 국회의원 활동 및 원내대표, 최고대표의원이라는 직책를 맡은 능력과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내년도 지방예산 운용에 큰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2월부터 국고확보 추진단을 구성을 시작으로 전 실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고보조사업으로

ㆍ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핵심기술 개발 사업 119억 원

ㆍ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40억 원

ㆍ 하수관거 정비 796억 원

ㆍ 마창진(창원)도시철도 건설 48억 원

ㆍ 창원 양곡 ~ 완암(국대도 25호선) 건설 300억 원

ㆍ 소하천 정비 299억 원

ㆍ 산청 선비문화원건립 20억 원

ㆍ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87억 원

ㆍ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72억 원

ㆍ 지역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ㆍ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639억 원

ㆍ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지불제에 59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 광특회계사업으로

ㆍ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31억 원

ㆍ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99억 원

ㆍ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 53억 원

ㆍ 갈사만 진입도로(2·3호선) 개설 92억 원

ㆍ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47억 원

ㆍ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04억 원

ㆍ 국가지원지방도로(9개 노선) 건설 1,021억 원

ㆍ 생태하천 복원 357억 원

ㆍ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20억 원

ㆍ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30억 원

ㆍ 하동 대도관광자원 개발 30억 원 등이다.

국가시행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ㆍ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388억 원

ㆍ 진주~광양간 철도복선화 1,700억 원

ㆍ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200억 원

ㆍ 삼랑진~진주복선전철 건설 250억 원

ㆍ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738억 원

ㆍ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3,965억 원

ㆍ 고현~하동IC(국도 19호선) 건설 500억 원

ㆍ 거제~마산간(국도 5호선) 420억 원

ㆍ 정촌~호탄(국대도 3호선) 건설 238억 원

ㆍ 국가하천 정비 12개소 584억 원 등이다.

특히,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 763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 말까지 부지보상을 포함 4,515억 원(41%)만 투자되어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금년도에 국비 4,000억 원 신청에 무려 3,965억 원(99%)을 확보하였고,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에 738억 원, 진주~광양간 철도복선화 사업 1,700억 원 등이 확보된 것은 경남 서북부의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교통망 확충에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및 예결소위 김재경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남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큰 힘을 보태 준 결과이다.

구도권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2년도의 국고예산 확보 경험을 살려 2013년도에도 연초부터 2014년도 국고예산 지원 신규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리 개발과 확보전략을 세워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