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사업(시책)명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관련법규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
		시행시기	2012. 12. 14.
현 행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 미적용
달라지는 주요내용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기대효과	▸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

사업(시책)명	지방세 신고 및 납부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 차등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등)
		시행시기	2013. 1월
현 행	▸ 세목 따라 10% 또는 20% 가산세 부과(취득세는 20%)
달라지는 주요내용	▸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 차등
기대효과	▸ 이중장부, 거짓증명, 거래조작 등 허위 부정신고시 40%의 가산세 부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사업(시책)명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 및 임대주택 감면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및 31조 1항
		시행시기	2013. 1월
현 행	▸ 2012년까지 한시적 규정(취득세 100% 감면)
달라지는 주요내용	▸ 2015년까지 연장
기대효과	▸ 서민주택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사업(시책)명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경과기간 단축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40조
		시행시기	2013. 1월
현 행	▸ 3,000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시 공개 대상
달라지는 주요내용	▸ 3,000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공개
기대효과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함으로 체납세 납부 경각심 고취

<민원지적과>

사업(시책)명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변경	관련법규	여권법 제22조(수수료)
		시행시기	2013. 1월
현 행	▸ 여권발급시 복수여권(10년) 55,000원, 복수여권(5년) 47,000원․ 35,000원, 기간연장 25,000원으로 수수료 부담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변경내역 여권 현행 변경 비고 복수여권(10년) 55,000원 53,000원 ※ 수수료 2,000원 인하 복수여권(5년) 47,000원 45,000원 복수여권(5년) 35,000원 33,000원 여권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25,000원 23,000원
기대효과	▸ 여권 수수료 인하로 구민들의 여권 수수료 부담 경감

사업(시책)명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	관련법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2013. 3월
현 행	▸ 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건축물 4종(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집합표제부, 건축물대장 집합전유부) 등본 발급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변경내역 - 지적 7종, 건축물 4종 개별 등본으로 발급하던 것을 민원이 선택한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로 부동산 종합증명서 통합 발급
기대효과	▸ 부동산 민원 서비스 획기적 개선 ▸ 부동산 정보 일원화 관리로 중복업무 처리 감축에 따른 행정 효율 증대

<사회복지과>

사업(시책)명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사업(신설)	관련법규	민법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시기	2013. 7월
현 행	▸ 2013년 신규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 신설 ▸ 예산액 : 2,600천원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권리보호가 가능 ▸ 재산관리의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으로 중요한 역할 담당

사업(시책)명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신설)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6조
		시행시기	2013. 2월
현 행	▸ 2013년 신규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을 구(실과, 보건소, 사업소)에 우선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신설 ▸ 예산액 : 10,000천원(4대 보험료포함)
기대효과	▸ 인지력이나 사회성이 부족하여 사회활동 참여가 힘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도모

<농수산과>

사업(시책)명	동물등록제 시행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시행시기	2013. 1. 1.
현 행	▸ 없음
달라지는 주요내용	▸ 가정(주택)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 이상인 것 ▸ 등록수수료(칩 20,000원 전자태그 15,000원 인식표 10,000원)
기대효과	▸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계기 마련

사업(시책)명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 및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	관련법규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 지침
		시행시기	2013. 1월
현 행	▸ 어업허가제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획일적 운영으로 특권화, 이질화 등 변질 ▸ 칼라복사기 성능 발전에 따른 어업허가증 위․변조 등 어업질서 문란 사례 발생
달라지는 주요내용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허가를 전국적으로 일정시기에 동시에 허가 ▸ 허가기간(5년) ․근해어업: ‘13.1.1.~’17.12.31./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14.1.1.~’18.12.31. ▸ 허가 처분시기(2~3개월) ․근해어업: ‘12.11.1.~’12.12.31./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13.10.1.~’13.12.31 ▸ 종이어업허가증 대신 IC카드가 부착된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카드정보 내용: 어업허가 및 어선 정보, 어선검사 정보, 선박국적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등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	▸ 허가기간은 1.1.부터 5년간으로 통일하여 어업인 편익 도모 ▸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절감 ▸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으로 위․변조 및 바닷물․염분 훼손 방지

사업(시책)명	새로운 어선표지판 교체	관련법규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
		시행시기	2013. 1월
현 행	▸ 구 어선표지판의 경우 어선의 어업용도를 식별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역약호 표시로 어선의 변경 등록내용과 관련하여 어선표지판을 새로이 교체하여야 하는 불편함 초래
달라지는 주요내용	▸ 새로운 어선표지판은 지자체별 지역약호를 없애고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 ▸ 부착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어장관리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어선
기대효과	▸ 타 지역으로 전․출입시에도 기존 표지판 교체없이 폐선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어업인 편익 도모

사업(시책)명	바다식목일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법규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
		시행시기	2013. 5월
현 행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12.2.22.)으로 바다식목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달라지는 주요내용	▸ 매년 5월 10일이 국가기념일인 “바다식목일”로 제정됨
기대효과	▸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림 ▸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 조성 기대

<보건소>

사업(시책)명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관련법규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시기	2013. 1월
현 행	▸ 없음
달라지는 주요내용	▸ 저소득층 아동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진료 및 일반치과진료비 지원 : 12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대효과	▸ 취약계층 아동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및 평생 구강관리체계 구축

사업(시책)명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시행시기	2012. 12. 8.
현 행	▸ 금연 규제시설을 전체 금연구역과 부분 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
달라지는 주요내용	▸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 금연구역 범위 확대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절대 금연구역화)
기대효과	▸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비 흡연자의 혐연권 보호 강화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