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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는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 중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감안, 조금이나마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47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33.3%에서 최고 50.0%까지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경우이다.
세목별과세증명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때는 8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50%가 감면된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40%가 감면된 300원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현재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되는 59종의 제증명 중 무료로 발급되는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10종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제증명을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하구는, 이번 조치를 위해「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며, 또한 현재, 구청 민원실과 예솔저축은행 하단지점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내년에는 다대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하고 1대당 2천만원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015년까지 동 주민센터 등에 6대를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은 적극 행정으로 2012년도 정부합동종합평가 민원행정우수기관(전국16개자치단체)으로 선정되어 지난 17일 전남광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민원행정시책설명회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감면대상 민원 및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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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민 원 명 |
기준 |
현재수수료
(원) |
감면수수료
(원) |
감면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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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등록 등․초본 |
건 |
400 |
2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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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필지 |
8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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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필지 |
1,0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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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토지(임야)대장 |
필지 |
500 |
300 |
40.0 |
추가 장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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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축물대장(4종)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
건 |
50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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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관내) |
건 |
50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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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관외) |
건 |
1,500 |
800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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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건 |
300 |
200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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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농지원부 |
건 |
1,0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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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18종)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
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
건 |
8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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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적등본 |
건 |
1,0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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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적초본 |
건 |
50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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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8종)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기본증명 서(폐쇄증명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 명 포함), 입양관계증명서(2종) |
건 |
1,0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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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어선원부 등․초본 |
건 |
8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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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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