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1. 29일 대전시 리베라호텔에서 최근의 지방현안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 대선공약 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여야 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2일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인상하는『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나, 아직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후속조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재정상황이 더 어려운 서울시 및 인천시 자치구는 이번 보조율인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사업 추가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등 적극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회의에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정률로 세종시에 교부하는『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재정특례규정은 여타 시도 및 시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모두 감소시키게 되어 자치단체에서는 큰 반발을 하고 있으므로, 교부세 정률교부 조항은 삭제하고 특별자치시로의 위상을 고려하여 현행 국가 ‘광역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 국비로 대체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안을 적극 환영하며, 여야는 당차원에서 정치쇄신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월 28일 여야 대통령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 대선공약 중 “기초단체장과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결단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인한 주민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등 역기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공청회 개최, 1천만 서명운동, 사회원로 시국선언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으며, 여타 대선후보에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당공천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해 왔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선후보의 정치쇄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여야는 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2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