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서 창원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의의 및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초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므로 보다 더 튼튼한 지역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의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연혁에 대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 공포된 이후부터 살펴보면 제1대부터 제3대까지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 및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을 부여했다가 폐지하는 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에 갈등 과정이 있었고, 1961년 군사쿠데타로 30여 년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으며, 1990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제4대 의회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탄생하였으며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추천과 정당표시를 배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제5대, 제6대, 제7대 의회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로서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추천제를 배제하였고, 제8대와 제9대 의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로서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실시, 비례대표제 신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시행 등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에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기초의원 및 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자치 종속 우려입니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전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연결고리 형성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특히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기여도 등을 더욱 중요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소신 있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당에 의한 주민의사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정당의 자의적인 후보자 공천은 주민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선거에 이르기도 전에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결과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행정의 효율성 저하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에 휘말림으로서 주민의 복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며 결국 지방행정 수행의 효율성 또한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최근의 우리지역 회원구 모 국회의원은 2012년 10월 6일 창원시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에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마치 창원시의회 의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통합시 청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연설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도개선과 개혁을 통해 사회는 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낳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변화과정, 정당공천의 문제점 등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민대표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 그리고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촉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부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