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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이해찬의원이 대표 발의(10. 18)한『세종시특별법 개정안』중 보통교부세 배분 재정특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재정특례를 두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증가하는 신규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매년 시도 및 시군구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세종시에 1.5% 정률(단계적 3%)로 교부토록 하는 특례조항은 여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향후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로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했다.
아울러 이러한 뜻을 모은『시장․군수․구청장 동참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에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위해 『지방4대 협의회장』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국회내『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개편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차기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보편적 복지이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을 30%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국회심의에 따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의원입법(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된『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자치시의 재원확보와 관련된 재정특례 조항이 세종시 설치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는 사회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사회복지비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동『개정안』에서는 매년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을 세종시에 정률 교부(1.5%)토록 하는 재정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여타 시도 및 시군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상당액이 감소되어 향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제34조에 의한 보통교부세 정률교부 규정을 삭제하고 부득이‘특별자치시’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일정기간 국비로 대체 지원할 것을 건의하며 이에 우리의 뜻을 모은『시장․군수․구청장 동참 서명부』를 제출하니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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