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에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한 건강보험은 올해로 35년째를 맞이하였다.

건보공단 해운대지사 보험급여부장 이병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첫째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 둘째 질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점, 셋째 국민이면 누구나 아프면 요양기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점,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점, 다섯째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로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 점 또한 사실이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성 문제,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불안,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조 및 민원급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진료비의 급증, 급증하는 진료비 관리에 취약한 보험관리 운영체계 등 다양하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의 불만으로 연간 1억 2,200만건이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은 다시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등 3원화 되어 있고, 지역부과요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의 성․연령을 반영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으나 지역은 없는 점, 신생아가 출생하면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지역은 부과하는 점, 퇴직하면 소득이 작아지는 데도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가 있는 점 등 형평성과 공평성을 저해하는 사례는 많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하였고, 그중 한분야가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다.

내용의 핵심은 첫째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하되, 소득은 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을 모두 포괄하여 부과, 둘째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 셋째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통합관리하여 사회연대성을 제고하는 등이다.

모의운영 결과 전체 세대의 92.7%는 현행보다 보험료가 경감되고, 7.3%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급격한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재정 안정을 기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 안정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루속히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현실화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를 앞당기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보험급여부장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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