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일간지에 실린 글이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모(42)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고 1500만원 가량을 병원에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양산지사차장 구자옥

이 가운데 200만 원은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이었고, 1300만원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비급여 약값이더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중증질환자들은 비급여진료비로 인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별로 느끼지 못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수준으로 선진국의 보장률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고하였다.

핵심 내용은 2017년까지 보장률을 8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병실차액을 급여화하며, 간병서비스 및 비급여항목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률을 입원은 현행 20%에서 10%로, 외래는 병원종별에 상관없이 15% 수준으로 인하해 주고, 생활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도 현행 연 4백만 원, 3백만 원, 2백만 원 부담 단계를 연 3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2017년까지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약 36.6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확보방안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부과기반을 확보하고,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여 지출을 절약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신약 개발 등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비급여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추어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차장 구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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