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1월 2일(금), 도청 대강당에서 도 및 시ㆍ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경남도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설치된 후 행정법규 위반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공무원의 수사역량강화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직무교육에는 창원지방검찰청의 현직 검사가 강사로 출강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절차, 피의자 및 참고인조사 방법, 의견서 작성요령 등의 수사관련 전문지식을 교육하였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에 근거하여 보건ㆍ위생, 환경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민생침해사범을 현장 단속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총 520명의 도내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도 53, 시군 367, 소방 100)로 지명받아 활동 중에 있으나, 수사역량 부족,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실 미비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 및 적발활동을 하지 못하고 단속활동을 통하여 위반사범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부여한 수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하여 특사경 지명자의 수사역량을 향상시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업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