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및 도내 전 시ㆍ군은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구제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석면 피해자들이 아직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된 대표적 석면질병인 악성중피종 환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작년에는 피해 인정자가 10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석면질병 의심자 55명을 발굴하여 35명이 피해인정 신청을 하여 24명이 석면피해 인정을 받았으며 5명은 심의 중이며, 6명은 불인정 판정 또는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사망일이 오래되어 의학적 판단자료 발급 및 유족증빙자료 등 구비서류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구제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관할 시ㆍ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을 통지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매월 약 9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과거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약 3천 4백만 원)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석면피해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 ~ 6), 경남도청 환경정책과(055-211-4136), 관할 시ㆍ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