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지식경제부에서 10월 26일 오후 3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를 개최하고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심의ㆍ의결했다. 부산시 강서구 일원 등 14.1㎢에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경남ㆍ울산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동남권 내 해양플랜트 산업 및 유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다.

경남도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국가계획과 정부를 믿고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해 온 340만 경남도민은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발표에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R&D성과가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은 3가지 측면에서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체적 지정요건 측면이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가장 큰 목적은 R&D성과의 사업화다. 개발된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창원-거제-통영은 세계적 조선해양산업 중심 클러스터이면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조선해양분야 R&D성과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가 경남이다.

또한 특구법상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에서도 경남은 GRDP 3위, 정부R&D투자(5.4%) 4위, 기업 핵심부설연구소 3위 등 지역의 연구개발역량과 산업기반에서 동남권에서 가장 우월하다.

그런데, 지난 40여년간 기계, 조선해양, 방위산업 등 중공업분야에서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경남의 산업현실은 2010년 기준으로 수출상품의 62.1%가 중ㆍ저위기술이고, 이는 지난 10년간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기술수준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이대로는 지역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징후다. 특구지정의 당위성측면에서도 국가경제와 지역산업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해 경남 ‘R&D혁신클러스터’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개발특구 지정취지에 맞고 우수한 여건구비와 R&D혁신클러스터 구축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경남에서는 부산 단독의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경남 도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정책적 일관성 측면이다.

그동안 정부는 광역경제권단위(5+2)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정책기조도 광역권단위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것이었다. 대구와 광주에 경북과 전남을 포함하여 지정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유독 이번만은 부산이 먼저 신청하였다고 하여 부산만 지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다.

광역단위 연계ㆍ협력 방안과 관련 지자체별 산업여건, 연구개발 역량 등을 감안하고 의견도 들어야 했다. 무엇보다 부산의 계획은 특화분야나 지구지정 범위에서 동남권을 대표하지 못한다.

셋째, 일부에서 경남은 특구지정 신청이 늦었다는 지적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1~2015)에서 ‘추가지정 방향’을 적시했고, 2015년까지 추가지정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법적절차 미이행(공청회 미개최)으로 책장 속에 있던 부산특구계획을 돌연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남에서는 3월 27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4월 6일에 법절차 미이행 사유로 반려됐다.

정부는 동남권 R&D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부산특구계획 검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산시와 TFT를 구성‧운영하면서 단 한차례도 특구계획 공유나 공개논의 절차가 없었다.

광역단위 계획이라면 공개논의 속에서 국가와 지역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 또한, 경남 계획을 반영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나 부산만 일방적으로 단독 지정한 것은 정부 정책의 공개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다.

경남도는 부산연구개발특구 단독지정에 대한 3가지 부당성에 대해 경남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의 설명을 요청한다.

경남도는 지난 해부터 ‘경남연구개발특구’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모든 법정 절차를 거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경남의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여건은 기 지정된 특구 보다 우수하고, 동남권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모멘텀 회복이 절실한 상황하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앞으로 경남도는 지역국회의원, 경제ㆍ산업계, 학계 등 모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