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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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예비후보자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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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4 22:26:01

공약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 국민의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경제주체(대·중소기업, 기업·노동자 등) 간의 상생 저해 목 표 ○ 헌법정신의 실현 -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등 헌법정신 실현 ○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 특권 해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 활성화 ○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 달성 -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 간 업무조율 등 정책총괄 ○ 재벌개혁 추진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선사항 중심
공약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목 표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사용 -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 문화허브 구축 ○ 벤쳐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와 문화컨텐츠에 대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투자멘토링제 구축 - 엔젤투자 등 벤쳐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공약 3.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자영업자의 7.5%가 6개월 내, 46.9%가 3년 내 폐업한다는 조사결과처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제한 -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경제성장 정체 목 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경제 활성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비용 절감,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 - 금융비용 감소 추진(저금리 대출 확대) -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간이사업자 매출액기준 상향 조정, 임대료분쟁위원회 설치, 임차인 퇴거 제한제도 도입 - 재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전직 컨설팅 강화, 신용회복 지원 확대 -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계열회사 진입 제한,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점진적 철수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전문 금융기관 설치 - 정부조달물품의 우선구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 유도 ○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수익구조 개선 - 고위험 신성장분야 투자에 대한 손실공제제도 및 세제지원 확대 -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공동 R&D 연구센터 설립 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 조세감면 축소 및 실효세율 인상
공약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 학비부담 절감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질 위기에 직면,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행 ○ 2012년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 목 표 ○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체계 확립 ○ 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노인빈곤율 제로 - 노인형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30%이상 되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 의료 민영화 반대, 저비용 저급여 의료보험체계 개선(적정부담 적정급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문제 해결 재원조달방안 ○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 ○ SOC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
공약 6.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약자, 소수자, 지역,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만연 -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로 사회갈등 조장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 이하, 승진 등에서 차별 만연 - 장애인 처우 개선 미미 - 다문화 가정, 소수자, 새터민의 사회적 소외 심화 목 표 ○ 헌법정신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 ○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재정, 교육, 고용 관련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재정분권, 지방재정 강화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조정 - 교부금, 보조금 제도 개선 (노령연금,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보편적 복지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이동권, 주거권 보장 재원조달방안 ○ 법과 제도 개선 사항 (지방세제, 국고보조금, 교부금 제도 등)
공약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에너지 -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가능성 대두 목 표 ○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기조 확립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폐기물 감축과 생물다양성 확대로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 ○ 원자력 에너지 의존 구조 출구전략 마련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집단의 안전성 점검과 투명한 공개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융·복합형 미래 신기술 확보 - 실패 위험이 큰 신생 원천기술, 기초과학, 핵융합 등 대형과학기술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로 국책 및 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재정립 - 자연을 복원하는 기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술, 태양광 활용기술, 지구온난화 물질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 및 생활현장 재활용률·재사용률 제고 ○ 국제협약에 기초해 멸종위기 생물 보호 재원조달방안 ○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공약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국제시장 불안정으로 먹거리 위기 상시화 ○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로 식량자급률 하락 목 표 ○ 식량 자급능력 향상 ○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식량 생산기반 확충 -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휴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 해외 농업생산기지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제도화 추진 ○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 늘리기 - 농어가 소득증대에 정부 역량 집중 - 환경친화적 농어업 집중 지원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의 부활 ○ 시대 역행적인 권력형 비리, 사익 추구로 정치 불신 심화 목 표 ○ 권위주의 정치 타파,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실현 ○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 ○ 반칙·특권·부정부패 일소, 상식의 정치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해소 -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및 예산심의권 존중 - 대법관회의의 호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 의뢰 - 5대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민의 실생활을 돕는 ‘안심형 정부’로 개혁 - 부처간 정보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한 국민 실생활 중심의 정책 시행 - 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체계 구축 ○ 소통과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 - 노-사-정, 대-중소기업, 세대, 수도권-지방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회로 개혁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공약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목 표 ㅇ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ㅇ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ㅇ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

* 중앙선관위 참조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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