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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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예비후보자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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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4 22:08:46

공약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
- 비정규직은 ‘절망’ 일자리, 청년은 ‘알바’ 일자리, 여성은 ‘불안’ 일자리, 어르신은 ‘허드레’ 일자리 밖에 찾지 못하는 현실
-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업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ㅇ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인해 ‘1:9 격차사회’로 진입
- 2012년 4월 현재 명목실업율 3.5%, 고용체감도를 나타내는 실질 실업율은 8% 이상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증가(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 일자리 26%, 사회보험 미적용 34%)
- 2012년 4월 현재 청년의 명목실업율은 8.5%, 실질실업율은 약 20%(110만명), 여성고용율(2011년 현재56.7%)
- ‘사오정(45세 퇴직)’과 남발되는 정리해고로 인해 성실한 가장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림.
-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ㅇ 좋은 일자리의 퇴출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목 표
ㅇ 300만개(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
-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자리를 ‘좋은’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일자리혁명」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을 극복하고 ‘고용기적’을 달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포용 · 창조 · 협력 · 생태의 4대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포용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중심의 경제· 산업정책 개편,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창조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IT/BT/NT/ST/CT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 생태 및 유기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협력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청년과 퇴직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및 창직지원, 남북경제연합 ·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세대공존형 일자리 나누기
- 노인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100세 사회 대책기구’ 설립

ㅇ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과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이하로 감축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축소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든든한 일자리 지키기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이· 전직지원 공적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공약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지만, 대다수 국민이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 못함
ㅇ 승자와 패자가 구조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한편,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에 불안해하고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 짓눌려 있으며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ㅇ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 및 자살율, 총체적 사회양극화 심화 등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각종 병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는 당장의 고통은 물론, 우리사회의 기본적 재생산마저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입각하여 시급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 수구 보수세력들은 시대착오적 복지망국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철학도 원칙도 없이 시늉만 내는 복지확충 약속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고 있음
ㅇ 이에, 우리 통합민주당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목 표
ㅇ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복지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상생적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목적 하에,
ㅇ 생활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생활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 출산, 양육과 교육, 취업과 실업, 주거, 질병, 노후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토대 마련
ㅇ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을 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보육·교육·요양·의료·주거·통신비 등 주요 민생지출을 국가책임 하에 줄여나감
ㅇ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분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 사회복지서비스·보건의료·보육·돌봄·요양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일자리 창출
ㅇ 복지의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함
-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10분 내 어느 곳에서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복지재정의 근본적 혁신을 통한 안정적 복지사업 추진 기반 마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보편적 복지 강화
- 0~5세 무상보육 실시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 및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 무상급식 실시 :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무상의료 실시 :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입원 진료비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으로 인하,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ㅇ 돌보는 복지 강화
- 어르신 복지 강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소득하위80%까지 대상자 확대, 노인틀니 지원대상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고령자 일자리 확대
- 장애인복지 강화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및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자 확대,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아동센터 2배 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및 청소년문화활동·체험활동 지원 강화, 안심등하교 지원시스템 구축
- 여성복지 강화 : 성평등기본법 제정 및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여성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65%까지 확대, 가사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부여
- 다문화 복지 강화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학급·대안학교 설립,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연수
ㅇ 민생복지 강화
- 반값등록금 실시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현재의 50%까지 인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
- 주거복지 확충 : 전월세상한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제도 시행
- 생활복지 : 금리인하, 통신비 절감, 물가안정 등

재원조달방안
ㅇ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재정개혁 :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
- 복지개혁 :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
- 조세개혁 :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적정화
ㅇ 3대 개혁을 통한 추가 가용재원규모 : 연평균 34.82조원
- 3대 개혁을 통해 ’13년 22.29조원 →’17년 46.02조원의 추가재원 조달 가능
ㅇ 반값등록금의 경우, 내국세 8.4%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재원 조달

공약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효과’는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음
ㅇ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을 영위하는 골목상점,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ㅇ 우리의 경우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매우넓어서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가 양산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목 표
ㅇ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ㅇ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추진
ㅇ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ㅇ 존중받는 노동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책의 변경 추진
- 대선직후 구성될 인수위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되, 2013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기 발의된 법률안은 제외), 가능하면 2013년중으로 늦어도 2014년까지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제·개정 대상 법률 >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
o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등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 하향 및 금산분리 강화 등
o “법인세법”, “증여세법” 등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o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소수주주의 역할 강화
o “사면법” 등 :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사면 제한
o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및 과징금 강화 등
o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o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허가제 전환, 신규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반영,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
o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o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
o ILO 결사의자유(87호) 및 단체교섭권(98호)협약 비준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의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권 보장 , 단체교섭의 대상 및 단체협액의 효력확대 등
o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o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근절

재원조달방안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공약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집중과 독점의 폐해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ㅇ 다원화, 분권화 등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정운영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국민들은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의 청산,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엄단을 요구하고 있음
ㅇ 낡은 구시대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고 있음

목 표
ㅇ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정운영의 정착
ㅇ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
ㅇ권력의 분산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ㅇ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의 깨끗한 정치, 합리적 국회운영을 통한 생산적 정치로 새로운 정치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강화
-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
ㅇ 정부개혁
-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편
- 방통위 재편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한 각종 위원회 기능의 정상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정비
- 예산 개혁으로 정부의 대 국민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조직 개편위원회를 구성, 기본방향과 대상을 확정
ㅇ 검찰개혁
-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ㅇ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엄단
- 공직자 범죄, 재벌 범죄에 대한 특권 폐지
-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자의 정부 참여 및 공직 후보 추천 배제
- 부정부패사건과 재벌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의무화
ㅇ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개정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피선거권과 선거 연령 일치
- 투표시간 연장,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선거연령 하향조정,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전자투표 제도화,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편의제공 등을 통한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
- 정치자금법 위반 일정금액 이상 수수자에 대한 법정기소주의 도입, 정당의 외부회계 감사제도 의무화, 정당의 고액특별당비 공개 등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관행 정착
ㅇ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 부정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검토
- 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직무정지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하여 상시적으로 국가예산집행상황 감사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통합의 정치실현
ㅇ 이행기간 : 19대 국회 내에 관련법 제 개정 추진

재원조달방안
ㅇ 非예산 사업

공약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우리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ㅇ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ㅇ MB 정부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 그로인해 천안함 사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한미 FTA 재협상 등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적 반발과 국론 분열이 심화
ㅇ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복무기간 단축을 MB정부들어 21개월로 고착
ㅇ 참여정부는 사병 봉급 월24,400→88,000원으로 증액했으나, MB정부는 공무원 인상율(연3-4%) 수준에 불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13년 예산은 15%인상 제시
ㅇ 참여정부 5년 평균 국방비 증액율(전년 대비) 8.8%수준 이었으나, MB정부 6% 수준으로 군 무기·장비 등의 현대화 지체

목 표
ㅇ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
-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ㅇ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중·러 관계의 복원 및 강화
ㅇ 병력의 효율화 :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ㅇ 무기·장비의 현대화 : 정예과학군화
ㅇ 군 조직의 선진화 : 부대수 축소, 제대 재검토
ㅇ 병영문화개선 : 장병 복지, 일반 사회 수준으로 제고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남북경제협력시대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건설
- 이행 기간: 임기 5년 전체
ㅇ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ㅇ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행 점검
-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 청와대에 NSC를 부활하여 상시점검
ㅇ 2020년까지 1단계 완성

재원조달방안
ㅇ 남북협력기금 활용
ㅇ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
- 사병봉급 1만원 인상시 연1,000억원 가량 소요
- 무기 현대화의 경우,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할 때 연5,000억원 가량 추가 소요

공약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빈발하는 성폭력범죄, 묻지마 살인 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ㅇ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교육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범죄에 대비한 국민참여형 제도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
ㅇ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ㅇ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복구 지원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므로, 사고 예방과 응급구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질병, 위해식품, 각종 폭력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에 두어야 할 것임

목 표
ㅇ 민생치안 강화
ㅇ 국가 방재 및 구조 능력 강화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난관리능력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 마련
ㅇ 교통안전 강화
ㅇ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생활 구축
ㅇ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강화
ㅇ 식품안전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
ㅇ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사회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이행 절차
ㅇ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방범, 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3만명 확충
-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
- 주민 친화적 책임치안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 민방위 대원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치안대책 추진
-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범죄 신고자의 보호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대설치
-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범죄 발본색원
- 미아실종자 찾기 전담반 편성 지원
ㅇ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소방방재 인력의 확충, 장비의 현대화, 근무여건 개선
-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훈련으로 대체
ㅇ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 자전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시행, 교통 전문인력 확충,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교통 안전교육 실시
ㅇ 각종 시설물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녕 도모
- 차량안전기준 강화 및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
- 4차로 이상 도로에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전국 광역별 설치
-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강화
ㅇ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강화
- 총리소속으로「성범죄전담기구」설치
- 학교를 전담하는 권역별 담당 경찰관 제도 운영
ㅇ 식품안전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ㅇ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음란물에 대한 대책 강화

ㅁ 이행기간 : 2013년~2017년 차기 정부 임기동안

재원조달방안
ㅁ 국비
ㅇ 경찰인력 확충
- 5년간 30,000명 x 3천만원(순경 1년 급여) = 9천억원

ㅁ 지방비
ㅇ 소방인력 확충
- 5년간 5,000명 x 3천만원 = 1천5백억원

ㅁ 국비 및 지방비
ㅇ 국민안전체험관
- 5년간 10개 x 200억원 = 2천억원
ㅇ 기타 CCTV 설치 확대 등

공약 7. 모두에게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ㅁ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ㅇ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ㅇ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ㅁ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ㅇ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ㅁ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ㅇ특목고에 이어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ㅁ 교육양극화 심화
ㅇ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ㅁ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ㅇ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ㅇ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ㅁ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ㅇ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ㅇ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문화 혁신
ㅇ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ㅇ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ㅁ 공정한 기회를 주는 교육, 낙오자없는 교육 추진
ㅇ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적 돌봄 지원
ㅇ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 개별화 교육 실시
ㅇ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돌봄체계 구축
ㅇ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입시준비형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 일반고교의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추진
ㅇ 고교 무상교육 추진
ㅇ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치유교육, 학교부적응아 등을 위해 촘촘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

ㅁ 대입제도 단순화,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ㅇ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 지원처를 통해 국가가 대입지원 관리
ㅇ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교육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ㅁ 교육재정 획기적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ㅇ 지방교육재정 획기적 확대
ㅇ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
ㅁ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ㅁ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ㅇ교육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유지
ㅇ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ㅇ 세부 과제 실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경감
ㅇ 2013년 행복한 중2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ㅁ 공정한 기회를 주는 교육, 낙오자없는 교육 추진
ㅇ2013년부터 초등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ㅇ 2013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ㅇ 2013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ㅇ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규모의 기숙학교 신설, 대안학교 설립 확대

ㅁ 2013년 대입지원처 설치 및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ㅁ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ㅇ 지방대학발전지원법(가칭) 제정

ㅁ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제정

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용섭의원 대표발의) 제정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ㅇ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공약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현황과 문제점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ㅇ 과학기술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음. 국가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
- MB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
- 낮은 기초 R&D 비중과 단기ㆍ상용화 위주 R&D예산,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부족과 이공계 진로이탈등의 문제 발생.
ㅇ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친환경 등 미래성장산업, 벤처· 창업 활성화와 IT· SW 생태계 구축,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등
ㅇ MB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5？24 대북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목 표
ㅇ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획기적 발전 도모와 연구환경 개선
ㅇ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IT· SW, 부품소재, 융합산업 등 육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ㅇ 벤처· 창업 활성화와 IT· SW 생태계 구축
ㅇ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 내수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ㅇ 경제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ㅇ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 강화(정부조직법 개정)
-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육성
-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ㅇ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융합IT(ICT)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제2의 IT산업 전성기 구축을 통한 IT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과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부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 중점 육성
ㅇ 벤처· 창업 활성화와 IT· SW 생태계 구축
- 모태펀드 출자 재원 2조로 확대,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부담 완화
- IT· SW 인재 육성 강화, SW R&D 투자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ㅇ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R&D투자 촉진, 통계기반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특허분쟁 소송 지원 등 지식재산권 수지 개선방안 마련
-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 직업군에 대한 자격 신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
ㅇ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남북이 공동 이행
* 환동해권 경제권 개발(설악산-금강산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 발전),환서해권 경제권 개발(인천-개성공단-해주삼각지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개성공단 확대 등
-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치
ㅇ 이행 기간: 임기 5년에 걸쳐 이행.

재원조달방안
ㅇ (과학기술 강국) 일반회계 활용
ㅇ (미래 성장동력 발굴) 일반회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ㅇ (벤처· 창업 활성화와 IT· SW 생태계 구축) 일반회계,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활용
ㅇ (문화,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일반회계 활용
ㅇ (남북경제연합) 남북협력기금 활용

공약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ㅇ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분권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교육자치의 개선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 포괄적 지방분권이 미흡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ㅇ 지방재정도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지방세제가 비탄력적이며, 지방재정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실정임
ㅇ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자원의 불균형 등 자치여건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ㅇ 산업·기술·자금·인력·개발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불균형 심화됨
ㅇ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총 22.5조원을 투자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에 미흡한 실정임
ㅇ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가뭄·태풍·구제역 등 대형 재해가 되풀이 되어도 국가의 보호장치는 미미한 실정임
ㅇ 이명박 정부는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적 고민 없이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식의 후진적 농정을 반복하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음

목 표
ㅇ 지방자치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ㅇ 중앙과 지방 및 지방간 상생적 관계 정립
ㅇ 자율통제방식의 주민참여 확대
ㅇ 지역간 재정 균형 확보
ㅇ 지역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ㅇ 자립형 지방화 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ㅇ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ㅇ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국가성장동력 거점도시, 친환경·교육문화도시로 건설
ㅇ 문재인 후보의 “삼농(三農)혁신 구상”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지방분권 강화
ㅇ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ㅇ 지방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ㅇ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의무조항 신설
ㅇ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
ㅇ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ㅇ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획기적인 재정분권 시스템 구축
ㅇ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ㅇ기초의회 지방선거제도 개선 검토
ㅇ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ㅇ2013년~2017년 차기 정부 임기동안 이행을 완료할 예정

ㅁ 지역경제 활성화
ㅇ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유망산업 육성
ㅇ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사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 선도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도의 자율성을 극대화
ㅇ시·도 단위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
ㅇ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사람·R&D 중심의 산업단지(휴먼파크, Human Park)로 조성
ㅇ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단계에 맞춰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활성화
ㅇR&D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창출형 R&D로 전환하고, 고용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ㅇ산학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중점 지원, 수도권-지방간 R&D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R&D 지원 확대
ㅇ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원을 통한 지방의 고용과 생산력을 증대 및 지역경쟁력 제고

ㅁ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ㅇ기관이전은 2030년까지 3단계로 진행 중인 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 없는 기관이전 및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복합도시 조기 건설
ㅇ혁신도시는 기반시설공사,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학교, 상하수도 건설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

ㅁ 농어촌 균형발전
ㅇ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ㅇ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이 2020년까지 30% 달성
ㅇ직불제 정비와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선 쌀직불금 2013년까지 인상
ㅇ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2017년까지 단계적 확충
ㅇ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ㅇ한미FTA 재협상, 조속히 농어업 피해를 재정비하여 보전대책 마련
ㅇ기후변화에 대비하여 2017년까지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ㅇ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재원조달방안
ㅇ 지방분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별도 추가예산 없음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예산 우선배정
ㅇ 기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총사업비 22조 5,000억원, 혁신도시 총사업비 9조 9,493억원 연도별 차질없이 집행
ㅇ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농어업예산을 증가시켜 농어촌균형발전 구현

공약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ㅁ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관리, 사고발생, 사고대응 체계가 7개 부처로 구분되어 사고발생시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관련분야 물리적·인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임
ㅇ 2008년 16개 시·도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 또는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건물은 전체 424곳 중 79%인 335곳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전체 313곳 중 48.9%인 153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됨
ㅇ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 등 신규 질병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적정관리가 필요
ㅇ 2009년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의 경우 PM10의 연평균 초과 비율(기준 : 50μg/m3)이 각각 96%, 93%, NO2의 연평균 초과 비율(기준:0.03ppm)이 각각 92%, 53%, 오존의 1시간 평균 초과비율(기준 : 0.1ppm)이 각각 80%, 73% 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각한 상황임

ㅁ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ㅇ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도 안되고, 가두어 놓은 물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은 채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가능성만 높여 놓은 국민기만 사업임
ㅇ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로 인해 본류와 인접한 지류하천들에서 역행침식으로 하천 제방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태임
ㅇ국가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환경적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ㅁ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ㅇ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이 불면서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수록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ㅇ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

ㅁ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ㅇ 2009년 11월 MB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대비 30%감축목표를 국가목표로 확정하였으나,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2007년, 0.616kgCO2/천원)하던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은 소폭 상승함(2009년, 0.619kgCO2/천원)
ㅇ 2012년 7월 23일 정부는 올해초 통과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의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며 2015년부터 실행됨

목 표
ㅁ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ㅇ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피해보상 실현
ㅇ 자연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관리체계 구축
ㅇ 실내 대기질 관리 강화 실현
ㅇ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실현
ㅇ 깨끗한 먹는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
ㅇ 재사용→재활용→소각 순서의 자원순환원칙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실천

ㅁ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ㅇ 4대강의 고유한 자연 그대로를 회복시키는 화합의 정책 추진
ㅇ 파괴된 지류하천의 재자연화 및 친수공간 확보
ㅇ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
ㅇ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생태계보전

ㅁ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ㅇ 탈핵 로드맵 추진 및 가동중 원전의 안전대책 강화
ㅇ 정부와 기업, 국민모두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 대폭 확대 실현

ㅁ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ㅇ 중소기업, 농어촌, 환경취약계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정책 마련
ㅇ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실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ㅁ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관련분야 인프라 강화
ㅇ 석재제품의 석면포함 여부 검사 제도화 추진 및 석재의 석면 함유 허용기준 세분화 및 강화 등
ㅇ 라돈 발생지역 공공건물 신축시 토양라돈 배출관 설치 제도 추진 및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마련 추진
ㅇ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타(아토피센타)’ 추가 및 어린 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ㅇ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ㅇ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ㅇ 읍면지역 일반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 추진
ㅇ 폐기물 등급에 따른 일정비율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법제화 추진

ㅁ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ㅇ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 규명 및 재자연화 참여 제한
ㅇ 4대강 사업의 검증 및 폐기계획의 합리적 설정
ㅇ 「4대강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
ㅇ 4대강 유역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 재자연화 사업 추진
ㅇ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 및 국가개발계획 수립에 적용

ㅁ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ㅇ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ㅇ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ㅇ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육성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ㅇ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ㅁ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조속 시행 및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ㅇ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정책 마련

재원조달방안
ㅁ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2015년)를 연장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환경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
※ 현재는 환경개선분야에 15%, 교통시설에 80%, 에너지 및 지원
사업에 3%, 국가균형발전에 2% 배분

ㅁ 4대강사업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ㅇ「4대강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국고지원
<4대강 사업 인공구조물 개방·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추계 >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합 계
총 비 용	보 해체없는 경우 합계 (A+B+C+D+G)	22.31	11.77	12.17	46.25
총 비 용	1개보 해체시 합계 (A+B+C+D+E+G)	22.31	230.48	12.17	264.96
총 비 용	16개보 해체시 합계 (A+B+C+D+F+G)	22.31	3,953.87	12.17	3,988.35

▶ 원전확대정책 전면재검토
ㅇ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ㅇ 국고지원

* 중앙선관위 참조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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