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폐기물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지경부의 권한으로 교과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 부지를 검토·선정할 권한이 없다고 원자력연구원 관계자가 말했다.

또한 4개 지역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조사·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지경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발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경부장관이 국가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원자력위원회 승인), 이에 따라 지경부에서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 처분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계획의 공론화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연구후보 부지는 62개 지역 중 연구비, 지질분포도, 연구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부안·기장·양양·서천)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향후 처분장 건설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중점은 지질조건이 폭 넓게 분포거나 비교적 균질한 형태로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이며, 기존의 지질 데이터가 풍부하고 획득이 용이한 지역이 우선이다.

그리고 화산암·편마암 지역을 우선 처분부지 후보로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각국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나 지하 300미터 이하의 심지층 처분 조건은 일반적으로 화강암이 화산암·편마암 보다 우선 고려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례로는 스웨덴 및 핀란드의 경우 고준위처분장을 화강암 지역으로 선정·건설중에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4개 지역(부안·기장·양양·서천)이 모두 화산암·편마암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을 심지층 처분장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교과부 산하기관으로서 암반의 기초연구가 주목적이고, 지역과는 상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