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데 대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부울경뉴스 대표 안태준 박사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이 이뤄지고, 기본권 제한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데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에는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심검문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되어 있어 헌법제 37조에서 기본권은 최소한의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직무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은“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열거된 사항하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기본권 침해의 최대 쟁점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있다.

이에 경찰관의 수상한 거동 기타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미 범죄를 행하여지려고 하는 점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경찰관의 당해인의 수상한 거동, 합리적인 판단, 어떠한 범죄를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정지시켜 질문이 가능하다.

국민은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인권보호를 위하여는 경찰권발동의 한계를 경찰관의 그동안의 인권침해사례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경찰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행위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관련 쟁점이 학자, 시민단체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