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회장 이진호)는 9월 14일(금) 오후 1시 20분 송정해수욕장 일원에서 부산해양경찰서 송정파출소직원과 함께 해양오염예방감시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송정해수욕장의 우측 마리나항을 준비하는 지역에서 공사후 자갈, 쇠 등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송정해수욕장으로 생활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해운대구청 수산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했다.

이에 해운대구청 수산과 관계자는 “공사 후 자갈, 쇠 등이 방치되어 있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하면서, 생활폐수의 유입은 해당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 송정파출소 관계자는 “문제(공사 후 자갈, 쇠 등의 방치, 생활폐수유입 등)가 되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업무를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8.2.29, 2009.6.9, 2009.12.29>

1.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해양지(海洋地)·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투기 또는 누출·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밸러스트수"라 함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싣는 물을 말한다.[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시행미정]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해역관리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 안의 해역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시행일 : 2012.12.2] 제18조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위탁자가 위탁처리를 신고한 폐기물에 한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해양발생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해역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조사·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해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글/(사)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