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6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3차년도 제2차 ‘시도협의회장단회의’를 갖고 지방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지방자치포럼』과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여야의원과 시군구 자치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덕광 협의회장(해운대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차기 민선6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세 번의 임기동안(12년) 폐지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연말 대선(大選)공약으로 채택하여 개선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만행과 역사왜곡에 대해 총리는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한 망언․망동을 계속하고 있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성명서』를 채택․발표하였다.
동시에 지난 8월 일제에 의해 강제 매각되었다가 102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대한 정부의 공사관 활용계획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비를『전국 협의회』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다시금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도 금년도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조치’로 인해 현재 시군구에서는 지방비 추가부담이 어려워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자칫 보육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지방정부와는 상의도 없이 이루어진 무상보육비 추가 발생분(6,639억원)은 추경예산 편성하지 않기로 재결의했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한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규탄성명서
독도는 유사이래 우리가 지배해 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에 속하며, 따라서 어떠한 분쟁이나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일본이 제국주의시절 독립국가의 주권과 역사를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일련의 침략행위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사적인 죄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독도는 일본 영토’ 라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면서 교과서․외교청서․방위백서에 대한 왜곡을 자행하고 있고, 각료와 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한 망언․망동은 물론 우리의 정당한 영토수호 및 역사바로잡기를 비난하며,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분쟁을 야기하려는 등 독도침탈행위와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만행은 과거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과오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자 대한민국의 존엄을 훼손코자 하는 저열한 시도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주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기에 우리 시군구 자치단체는 이러한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을사늑약 이후 단돈 5달러에 일본에 강제 매각되었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102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역사왜곡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일본의 독도침탈 및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요청하며,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귀환을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토주권과 존엄성 수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및 자치주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임을 직시하여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주장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1.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과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영토수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소속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적극 협력할 것임을 굳게 결의하며, 특히, 이번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대한정부의 대응조치를 환영하며 다시금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2012년 9월 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