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9일(목) 오전 9시부터 본원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3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 중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의 5개 연구과제 중 2개를 발표한 것이다. 3개 발표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3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부과기반 확대)현행 보수(근로소득)에 추가하여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한다.

(보험료고지)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게 고지,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별로 부과하되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고지한다.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한다.

※ (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소비의 약 0.51%)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자격관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제고한다.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16개 모형 55개 방안을 모의시험한 결과, ’12년 재정추계치를 기준으로 재정중립을 가정할 때, 개선 첫해인 ‘13년도의 소득보험료율은 현재 5.8% → 5.5%로 인하되고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은 소비세 과세표준액의 0.51%로 산정되었다.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직장 89.7%, 지역 97.9%), 7.3%만 증가하고, 소득보험료율을 현재 5.8%에서 ‘13년 5.5%로 0.3%p 인하하고, ’17년까지 6.11%로 점진적 인상한다.

부과체계 개선의 의미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자격관리를 하나로 통일, 단순화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연소득 500만원 초과자와 이하자간 부담기준 상이)간 3원화된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며, 부과대상이 보수,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서 소득과 소비로 단순화 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가 하나로 관리되고, 연 5,800만건의 자격변동건과 연 6,400만건의 부과관련 민원을 해소 → 예방, 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인력 활용이 가능해진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

국민의 건강․복지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8.5%로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5년간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보험료 하위 10%의 저소득층 세대 법정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입원 20% → 10%, 외래 30～60% → 15% 등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한다.

∙(소득계층 상위 20%) 연 4백만원 → 3백만원

∙(소득계층 상위 30%) 연 3백만원 → 2백만원

∙(소득계층 상위 50%) 연 2백만원 → 1백만원

※ (’11)37.4만명(가입자 0.76%) → (’17)102.9만명(2.1%)

∙보장성 확대와 함께 모든 가입자에게 상한액 인하시 재난적 의료비의 대부분 해소 가능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 폐지,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그 병실차액을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검토․설정하고 연차적으로 보험급여화 한다.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

인구고령화 및 노인성․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서비스 제공비용의 상승 등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노인의 의료이용 행태에 따른 공급자 관리,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