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대표 안태준 박사

또한 헌법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한다." 제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헌법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헌법전문, 헌법제1조, 헌법제8조, 헌법 제66조에서 국민, 정당, 대통령의 역할에 대하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과 정당 그리고 대통령은 법원칙과 현실적인 정치상황의 차이에서 헌법전문과 정책입안, 결정, 집행의 순환과정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수당에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소수당에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소수당과 제3의 세력과 통합하여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여야 일부의원과 제3세력과의 통합에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등, 경우의 수에 따라 다양한 결과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정당, 대통령의 삼각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전망을 하여 보면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의 과정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민은 정당과 대통령의 역학관계론과 헌법전문내용 및 정책입안, 결정, 집행 등에 따라 향후 변화상 등의 다양한 방안을 예상하여 보면 흥미진진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부울경신문 대표 등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