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경찰에 접수된 간첩신고 건수가 예년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의원(경남 양산)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첩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770건, 2009년 767건, 2010년 1천630건, 2011년 1천426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31일까지 5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 의원은 실제 간첩혐의로 형사입건 된 경우도 극소수이나 최근 증가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간첩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2004∼2005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06∼2011년 동안에는 연간 1∼2건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건이 입건됐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입건 수도 2005년 33건으로 바닥을 친 뒤 2006년 35건, 2007년 39건,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끝으로, 윤영석 의원은 "간첩신고 급증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제 형사입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