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경남․양산) 의원은 24일 “유류 밀수액 규모가 2010년 이후 최근 3년새 43건, 511억400만원이 적발됐으며, 이중 올해 상반기만 145억3천800만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윤영석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류밀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유류 밀수 규모는 2008년 1억3천8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09년 8억900만원, 2010년 362억3천만원 등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에는 3억4천6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45억2천800만원이 적발돼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면세유 밀수는 주로 외국선박 등에서 선박용 유류를 감독당국 몰래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상적인 과세유류와의 세액 차이로 인한 밀수 성공시 불법이득이 높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2008년 ~ 2012년 6월 유류․면세유 밀수 적발 현황>

ㅇ 품목별

(단위 :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면세유	경 유	8	63	2	22	6	50	6	121	2	54
	중 유	8	75	8	258	9	181	11	225	6	143
	윤활유					1	0.3
	소 계	16	138	10	280	16	231	17	346	8	197
기타 (경유)				1	529	1	35,999			1	14,331
합 계		16	138	11	809	17	36,230	17	346	9	14,528

<출처: 관세청>

ㅇ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 수 입	16	138	10	280	17	36,230	17	346	9	14,528
부정환급			1	529
합 계	16	138	11	809	17	36,230	17	346	9	14,528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