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7월 4일 오전 10시,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리 1호기의 재가동 허용과 중소형원자로인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하였다.

안전위는 지난 2월 정전사건이 발생했던 고리 1호기에 대해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3.12일부터 정지중이던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하였다. 한편, ’10.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SMART* 원자로 설계에 대해 약 17개월간의 기술검토를 통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고, 표준설계인가**를 결정하였다.

*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국내의 상용원전(100만~140만kWe)과는 달리 원자로용기에 증기발생기·냉각재펌프·가압기가 내장된 일체형 중소형 원전(10만kWe)

** 표준설계인가 : 사업자가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할 때 그 설계에 관하여 사업자가 인가받는 제도

< 고리 1호기 재가동 허용 >

(점검배경) 고리 1호기에서 지난 2월9일 계획된 정비기간 중에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한수원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다가 32일이 지난 3월 12일에야 안전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안전위는 동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고리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토록 조치하고, 사건의 원인과 은폐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3.21)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한수원이 이를 이행토록 하고 현재까지 3개월여 기간에 걸쳐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또한 안전위는 사건은폐와 관련하여 관계자를 4월4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30일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당시 고리 제 1발전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여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점검내용) 정전사건의 직접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 등 비상시 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자로 압력용기, 납품비리와 관련된 시기에 교체된 부품, 장기가동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의 정전사건 은폐와 관련하여 한수원 전체 임직원의 부족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의 원전 운영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점검방법) 안전위 산하의 규제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박윤원, 이하 ‘안전기술원’)의 점검과 함께, 사건의 원인이었던 전력계통에 대해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65378;고리 1호기 전력계통 특별점검위원회(위원장 동국대 류부형 교수, 이하 ‘특별점검위’)&#65379;를 운영하여 병행점검토록 하였다.

안전기술원은 3개월 이상의 점검기간 동안 전력계통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시켜 분야별 전문가 36명을 투입하여 143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으며, 특별점검위는 안전공학·전기공학·디젤엔진·전력공정 등 학계와 산업계의 전력계통 민간전문가 7명으로 2개월 동안 현장점검 7회(16일), 성능시험 6회 입회 등 전력계통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하였다.

(지자체&#8231;주민참여) 현장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상디젤발전기 종합성능시험 등에 지자체 공무원·민간환경감시기구 대표·주민대표·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관토록 하였다.

&#8226; 5.14(25명), 6.8(20명), 6.20(17명) 등 총 3회 참관

아울러, 6월13일에는 강창순 위원장이 원전 주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6월28일에는 부산에서 주민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65378;고리 1호기 안전성 전문가 토론회&#65379;를 통해 안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와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24명이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점검결과) 고리 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전력계통&#8228;이슈화되었던 쟁점설비&#8228;장기가동에 따른 주요설비&#8228;제도개선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 결과,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전력계통) 비상디젤발전기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설치와 관련, 설계변경&#8228;설치기준&#8228;종합적 성능 등이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여 비상시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수원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로 이동형 디젤발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비상전력 공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쟁점설비) 원자로 압력용기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하여 계속운전심사(’06~‘07), 제3기관의 검증평가(‘11) 결과를 재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당초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체적비파괴검사를 ‘12년 2월로 앞당겨서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원전부품이 국산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 교체된 안전등급 전 품목(45건)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품질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되어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설비) 고리 1호기가 30년 이상 장기가동됨에 따라 안전관련 기능이 제대로 수행가능한 지 격납건물, 원자로 내부구조물, 증기발생기 세관 등 주요설비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제도개선)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 중인 &#65378;원전안전성 증진 종합대책&#65379;을 점검하여 현장상황의 보고시스템 개선, 안전중심의 성과평가지표 개선, 정비기간 연장과 리스크 중첩이 방지된 공정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관리 개선 등 원전 운전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행정조치) 안전위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종합적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고리 1호기 사용정지조치를 해제하여 재가동을 허용하되, 추가적으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

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안전위는 원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한수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용역업체에 대한 제작검사를 규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으며,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 SMART 표준설계 인가 >

(심사개요) ’10.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안전기술원이 약 17개월간 심사를 수행하고,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65378;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65379;에서 기술검토를 수행하였다.

SMART는 원자로의 위치&#8231;구조&#8231;설비 및 성능 등이 &#65378;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65379;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65378;원자력안전법&#65379; 제12조 제5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심사 주안점) SMART는 일체형 설계로 인해 대형배관이 제거되어 냉각재 상실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새로운 설계개념이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에 따라 표준설계단계에서 적용이 필요한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 10개 항목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가의 의미) 사업자가 앞으로 SMART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인가받은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생략하게 되며, 기기 및 설비의 실제 구매&#8228;설치 등 단계에서 상세검토가 필요하여 인가대상에서 제외한 세부적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건설&#8228;운영허가 심사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