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공유토지분할 본격 시행

울산 남구청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특례법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의 운영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으로 조사․측량을 하게 되며 측량성과를 공유자 전원에게 통지하여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분할조서의결로 지적공부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 의뢰하게 된다.

토지정보과 이삼룡과장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임에 따라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구민 상당수가 공유토지분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유치원 부지 분할등기로 원활한 학습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