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박성민)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법원 경매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법원경매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6일 중구에 따르면 ‘법원경매 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경매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수령대상자의 모든 신원을 확인, 이 가운데 체납자가 있을 경우 이 체납자가 받기로 된 배당금을 압류한 뒤 체납한 지방세가 모두 완납될 경우에만 압류를 해제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이번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까지 찾아내 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하고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연간 10만 건 가량 발생하는 등 법원 경매는 규모가 매우 크다”며 “이번 배당금 압류 체납징수는 구 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될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