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저촉으로 분할 할 수 없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구청 토지정보과(☏665-4772)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한층 손쉽게 행사가 가능함은 물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