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시안 주요 내용

󰊱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개선 내용	개선 효과
의무이행소송 도입 (안 제4조)	▪분쟁의 발본적‧일회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부작위)시 행정청에 ‘건축허가명령’을 선고하는 제도
예방적금지소송 도입 (안 제4조)	▪사후 소송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흠결을 보완 ※ 정보공개처분과 같이 사후에 제기하는 취소소송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이전에 공개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
원고적격 확대 ‘법률상 이익’⇒‘법적이익’ (안 제12조)	▪현행 ‘법률상 이익’[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원고적격 범위를 제한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원고적격 확대

󰊲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완비

개선 내용	개선 효과
집행정지 요건 완화 (안 제24조)	▪부담적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및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제3자효 행정처분의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한 담보제공 규정 신설
가처분 제도 도입 (안 제26조)	▪국민의 생계와 관련 있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흠결 보완 ※ 기한부 처분(어업면허등)에 대한 갱신처분을 거부할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 허용

󰊳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개선 내용	개선 효과
당사자 소송 활성화 (안 제3조)	▪성질상 행정소송이나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 공법상 원인관계에 의해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명시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과 직접 관련된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법원에서 담당

󰊴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개선

개선 내용	개선 효과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대(안 제22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 잘못 제소하는 경우 제소기간 도과 등 불이익 발생 ▪잘못 제소된 경우 소의 변경‧이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도모
관할지정제도 도입 (안 제9조)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일반 국민의 관할 법원 선택에 대한 불편 해소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규정 신설 (안 제28조)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위해 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국민과 행정청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 강화
화해권고규정제한적신설 (안 제35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분쟁의 자율적‧종국적 해결 가능 ※ 행정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엄격한 제한규정 마련
‘결과제거의무’규정 신설 (안 제34조)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상태가 야기된 경우, 행정청이 이를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 보완
제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안 제16조)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 분쟁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