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폐지, 타당한가’ 춘계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정책토론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공동성명서 채택 -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5월 9일(수) 서울YMCA 대강당에서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금반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자치구의회의 전면 폐지와 6개 광역시 구청장 직선제의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개편안은 올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의 보고와 이어 입법과정의 절차를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자치구제 폐지가 구 간 서비스와 복지 수준의 불균형, 시-구 간 갈등과 사업지연, 종합행정의 요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계와 시민단체는 자치구 폐지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오히려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개악으로 비판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회회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 김석태 경북대 교수가 “ 관치시대로 회귀하는 자치구 개편안”을 유재원 한양대 교수가 “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이해: 정치적 시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할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자치구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구제의 폐지 여부는 주민들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사숙고한 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개편안에 근린민주주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를 담겨지도록 민주적 절차를 밟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주제 발표자인 김석태 경북대 교수는 우리의 특별시․광역시는 주민과 근접한 자치단위로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게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외국의 자치단층제 나라에서 편법으로 도입한 ‘절름발이’ 자치제도인 준자치구를 도입하거나 행정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을 너무 모르는 것으로 주장하며, 우리의 모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한국적 모델로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과제는 자치구의 폐지가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 적합한 정부형태(예: 시회-관리관형) 도입을 제안한다

이어서 제2주제를 발제한 유재원 한양대 교수는 자치단체 통합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 통합의 추진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지역경쟁력 강화는 단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애초부터 통합에 의해 기대되는 편익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단체장을 무력화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기대편익을 상쇄하거나 무효화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도 통합의 성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도입한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고재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서울 성동구청장)이 축사를 , 이상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포항시의회의장)이 환영사를 하였으며, 박우섭(인천 남구청장), 정종득(목포시장),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양영철 (제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임승빈 (전국YMCA연맹 지방자치위원장),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 황인호 (대전 동구의회 의장), 황춘하 (서울서대문구의회의장), 한상우 (한양대 교수)의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대표해서 배덕광 해운대구청장과 에서는 권용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