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안을 3월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수색구조분야에 대한 국제협약 강화와 국내외 해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1개 조문이 신설되고 30여개 조문이 개정되는 등 법체계 전반적인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난 1979년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한 현행 수난구호법은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와 해상 테러행위 및 제반 해양사고의 빈발 등 국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긴급피난 허가,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선박 뺑소니 사고 처벌, 민간구조 활동 지원,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등이 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를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근거마련을 통해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구난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해양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수난구호법은 6개월 지난 뒤인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