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국회의원의 주된 역할은 국회입법활동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보고,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해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장 등의 중심, 아니면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본부라는 명칭으로 총선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계파라는 속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의 구조적인 한계와 함께 현실적인 분위기를 인정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 정치권에서 계파라는 단어를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현실은 특정인의 영향하에 당선이 이뤄지는 상황하에서 공천과 계파, 인맥이라는 구조적인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4년후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새로운 미래권력을 중심으로 인적구성이 구축되는 과정이 새삼, 새로울 것이 아닌듯 싶다. 항상 총선때가 되면 지역구의 발전과 함께 좀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부득이하게 새로운 권력구조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희생양되는 것 또한 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이상한 정당의 공천과정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는 것 또한 틀린 말도 아닐 것이다. 이는 결국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지지를 하여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를 선출하지만, 결국은 국회의원의 대표가 국회의원을 희생시키는 과정과 당 대표 중심의 정책사항이 구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황하에서 의회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정당법상의 구조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고, 정당정치의 인적한계가 아닌가 싶다.

정당정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절충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선거를 통한 당선만 되면 임기제한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는 3선금지를 하고 이 또한 지방단체장의 임기와 동일시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가신그룹의 엽관제를 최대한 활용, 장관, 차관 등의 자리를 줘, 대통령의 임기종료와 함께 국회의원 역시 물러나는 아름다운 정치권의 변화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의 엽관제나 대통령 당선인의 공과를 설정, 장관, 차관 등의 자리를 보장함으로서 정당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쇄신과 새로운 인물이 교체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실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보이지만, 좀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정당구조상의 총선때가 되면 당내 주도권 등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을 국민은 식상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하여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 또한 해볼 만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단체장의 3선금지는 인정하면서, 국회의원은 임기제한이 없는 것 또한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대통령 당선인의 가신그룹에 속하는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의 경우에 엽관제 활성화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진다.

그러므로 정당 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파그룹과 대통령 당선을 시킨 가신그룹의 경우에는 엽관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대통령 임기종료와 함께 그만두게 되면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당의 인적 쇄신,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한번쯤 검토하면 어떨까.

아님 정당법과 당헌 당규에 의하면, 정치구조상 계파활성화와 함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총선때 낙천, 퇴출시키는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정당 내 대통령 잠재군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의 국민경선방안으로 선거가 이뤄지게 하면 어떨까. 그 판단은 언론기관과 학자, 정치전문가 집단, 국민이 할 것이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