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통합진보당 기호 4번

(전)5대지방선거 야권단일(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울주군수출마
(현)통합진보당울산시당 공동위원장

3차 의료기관 울주군 유치

1) 공약개요
① 울주군 지역에 주민접근이 용이한 3차의료기관 부재
② 울산광역시 구 · 군중 의료서비스 · 인프라 낙후
③ 울주군 지역내 기업사회공헌(비영리병원건립), 국립대학병원등 지역주민을 위한 3차의료기관 유치
④ 각종 3차의료기관 설립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할당제 등의 MOU체결을 통한 3차의료기관 유치 추진
2) 사업추진개요
① 추진기간 : 2012.07 ∼ 2017.12
② 추진방법 : 기업사회공헌(비영리병원건립),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등을 상대로 울주군 지역의 3차의료기관 유치필요성, 타당성을 홍보하여 지역내 설립 희망자와 MOU체결을 통한 3차의료기관 설립 추진
③ 추진계획
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2.07 ∼ 2012.12
나. 3차의료기관 유치 홍보 : 2013.01 ∼ 2013.06
다. 3차의료기관 설립희망자와 MOU체결 : 2013.07 ∼ 2014.06
라. 병원신축 및 개원 : 2014.07 ∼ 2017.12
3) 기대효과
① 주민접근이 용이한 지역내 수준높은 양질의 3차의료기관유치로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 기여
② 지역내 의료서비스,인프라 확충으로 구,군 균형발전기여
③ 병원운영요원 지역주민채용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울주군 지역 관광산업 육성계획

1. 비전과 전략
▣ 과거와 마래의 문화가 공존하는 선사문화 예술도시 울주
1) 지역선사문화 계승 및 발전을 통한 선사문화 위상 제고
2) 테마별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3) 지역주민의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자발적창의문화 욕구 함양
4) 국제 문화관광 기반 조성
5) 웹, 모바일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화관광 마케팅활성화
6) 창조인력 양성
2. 주요추진사업
1) 선사문화테마파크 조성
2) 국제선사문화 페스티발 개최
3) 등억관광단지 ⇒ 예술인 거리 조성
4) 반구대암각화 ⇔ 천전리 각석 ⇔ 상북 선사유적지역 연계
☞ 선사유적문화 마실길 조성
5) 진하마리나항 ⇔ 스포츠 테마 파크 연계
☞ 국제적 해양스포츠 테마파크단지 조성
3. 단계별 추진 계획
1) 1단계(2012.07 ∼ 2013.06) : 예비 타당성 조사
2) 2단계(2013.07 ∼ 2014.06) : 예산확보 및 순위결정
3) 3단계(2014.07 ∼ 2015.06) : 사업 기획(안) 수립
4) 4단계(2015.07 ∼ 2017.06) : 사업추진
5) 5단계(2017.06 이후 ) : 행사 개최 및 활성화 도모
4. 기대효과
☞ 국제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도시 브랜드를 창출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발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1) 이명박 정부 4년간의 주택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중심주의 강화
2)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선언만 있을뿐, 실제 임대주택 감소
3) 특히 공공장기임대주택 4.0% 불과
4) 이명박 정부는 공공주택건설비율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보다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에 치중
※ 울산지역 임대주택호수현황 : 1.5% 전국평균(10.5%)
<자료 출처 : 국토해양부(2010년)>
2. 목 표
1) 자가주택 촉진정책의 전환 및 임대주택 대폭확대
2) 현행의 총량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 변화
3)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 확대 의무화
4) 지역별 임대주택 비율 20%
3. 추진방법
1) 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 의무화 ☞ 도시계획 반영
2) 자가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수요 적은 농어촌지역 지자체 10~15%
탄력적으로 운영
3) 광역시도 전체적 20%쿼터제 실시 시도지사 조정 가능
4) 공급유형(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5) 주택규모(1인 가구, 장애인, 노인, 일반가구용) 다양화
6) 임대주택, 대지소유와 건물소유 분리한 주택, 부동산가격 상승등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부동산 소득 환수 전제 주택등 전체 또는 일부소유권을
사회가 공익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주택 포함 20% 달성
4. 추진계획 : 향후 10년간 시도별 임대주택 비율 5%로 확대
2012년 울주군 탈핵 원년으로

1. 2012년은 탈핵원년,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
1)‘탈핵기본법’(가칭)제정으로 2012년을 탈핵 원년으로
- 탈핵 기본법 제정
-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2012년에 폐쇄
- 신규 핵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추가 계획 전면 중단
2)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에 상관없이 운전 기간을 30년으로 제한, 단계적 폐쇄
-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총 23기, 2040년까지 탈핵 실현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재단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에너지 전환 혁명 시작
1)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및 재생에너지 재단 신설
2) 적극적 수요관리와 발전원 다양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에너지 전환
3) 2020년까지 주택용 전기의 10%를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
3.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노동의 쉴권리를 보장, 산업용 전기요금현실화를 통한 대기업 특혜 폐지
1)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로 심야 노동 철폐
2)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가. 전력 판매량 비중 : 53.6% [주택용 : 14.6%]
나. 전력판매단가 : 76.63% [주택용 : 119.85%]
다. 전력우너가 회수율 : 89.4% [주택용 : 94.2%]
국가 책임 농정 3+4 과제

■ 국가책임 농정 3대 특별과제
[공약1] 반값비료, 반값사료!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농협법 전면 재개정
[공약2]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공약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국가책임 농정 4대 정책과제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식량주권실현!
[공약4]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가격 상하한제 실시
[공약5]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급식지원센터로 공공급식 확대
[공약6] 2030년 까지 식량자급율 50% 목표 실현
2. 마음편한 농사, 걱정없는 먹거리 보장!
[공약7] 농지공개념 강화, 불법농지 국가매입, 농민경작권 보장
[공약8] 논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70만원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대비 95%수준 농가소득보장
[공약9]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3.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공약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공약11]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 · 가공 협업체 인센티브부여
[공약12] 성 인지 예산확보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지원제도 마련
4. 농촌지역부터 보편적복지 구현!
[공약13]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 육성, 국가차원에서 급여지급
[공약14] 교육·보육·의료·노후 걱정없는 농촌
[공약15]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사각지대없는 농촌지역 복지실현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