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무소속 기호 7번

공약1.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해운대-기장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원전의 위기관리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및 원전의 안전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를 시작으로 총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신고리원전 2호기가 상업 운전하게 되면 우리 기장군은 총 6기의 원전이 가동됩니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다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10년간 국내 최초로 연장되어 가동 중입니다.

최근 원전부품 납품비리, 고리1호기 비상전력공급 중단 등 국내 원전사고의 20%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에 심대한 결함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1번지 기장군이 안전해야 해운대와 부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통한 ‘원전 폐로 원천 기술산업’ 육성

국내 원전기술은 설계, 건설, 운영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폐로에 대한 원천기술이 절대 부족한 환경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통해 축적된 원전폐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 폐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을 보유하고 수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 원전 최 인근 마을주민의 전체 이주를 추진하겠습니다.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3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은 위협받아 왔고 재산권 행사는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경험했듯이 한국의 경우 원전인근에 32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최 인근 주민들의 전체이주를 추진하여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확대 개편시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기장군에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되어 운영 중인 총 21기의 원전가운데 올해 안으로 신고리 2호기가 상업 운전하게 되면 기장군에 모두 6기의 원전이 가동됩니다. 국내원전의 30%가량이 기장군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관련기관의 이전은 당연합니다. 반드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확대 개편하여 원전운영의 안전성을 지켜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기장군에 유치해 내겠습니다.

□ 원전 지원금의 상한조정 및 지역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를 보더라도 그 피해규모가 반경 20km를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원전에서 반경 5km 이내에만 지원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20km까지 확대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약2. 사통팔달 시원하게 뚫린 교통-관광-해양 중심도시 해운대-기장을 만들겠습니다.

□ 부산 지하철 노선을 기장군관내 연장 조기착공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송정~기장 연장 및 지하철 3호선 안평~기장 교리까지 연장 추진하여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매력있는 해운대,기장을 만들겠습니다.

□ 해운대·정관의 신도시를 주거명품도시로의 위상을 확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해운대신도시의 교육·문화 및 의료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재정비 하여 교육과 주거의 명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 정관신도시의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시급히 정비하여 안정 적인 입주와 일상생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문화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여 신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품격을 높여가겠습니다.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동주가 15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해운대,기장은 물론 부산의 숙원사업이었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해 냈으며 현재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사업기간내 완공되도록 챙기겠습니다.

□ 동부산 관광개발사업 활성화로 초 광역 복합관광의 메카

해운대,기장 을 만들겠습니다.

운동과 오락, 휴양과 문화, 숙박 및 상가시설 등의 유치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하고 쉬어갈수 있는 국제수준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차질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해운대,기장은 국제적으로는 2시간 권에 7천 2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아관광의 메카이며 국내적으로는 1시간 권에 8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초광역 관광벨트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동부산 관광개발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3.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 등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FTA를 대비하여 농수축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 농수축산업의 안정 및 발전대책 수립

- 사료안전기금의 확대 적용 추진

- 농어업 구조조정과 체질강화를 위한 농어촌 특별세 연장 추진

○ 기장군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해운대신도시에 직거래 판매장 설치 추진

- FTA에 대비 기장지역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매선 확보로 경쟁 력을 높이고 해운대 신도시 주민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직 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

○ 농어업용 석유류의 지속적인 면세화 추진

-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추진

○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

-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인하

- 신규사업자 지원 및 규제 완화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자금 규모 확대

-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료 감면 우대 혜택

공약4. 보육관련 정책 및 지원의 대폭확대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보육시설 확충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어린이집) 대폭확충

- 민간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확보 및 처우개선

- 보육정책을 통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기회 활성화

공약5. 국회의원 선거구 해운대구 2개 선거구, 기장 단독선거구 획정으로 해운대 기장의 정치적 주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 국회의원선거 ‘기장군 독립선거구’를 추진하여 기장군의 획기적 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헌법에서 기준한 2012년 1월 31일 기준 인구상한선 310,497명에 115,766명이 넘어선 해운대구는 당연히 2개의 선거구로, 인구하한선 103,469명에 5,310명이 넘어서고, 단독선거구 획정의 모든 조건을 갖춘 기장군을 단독선거구로 당연히 획정 되어야 함에도 국회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헌법을 무시하고, 여야의 밀실야합으로 인접선거구에 붙이는 전형적 게리맨더링으로 해운대구민과 기장군민의 정치적 주권은 또 다시 희생되었습니다. 기장군의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무산은 고리원전문제, 동부산개발 등 기장군민의 여론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어 앞으로 중요한 사안마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지난 1년여간 저 김동주는「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위 상임고문」으로 활동해 오면서 기장군 주민 약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했고 기장군민의 뜻을 관철하고자 투쟁 해왔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해운대구 2개 선거구, 기장군을 독립선거구로 획정시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잃어버린 주권회복은 물론,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