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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상 녹색당 기호 6번
공약1. 고리1호기의 즉각 폐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 2030년까지 탈핵완성
○정책 목표
핵발전소로 인한 대형 재해의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고리 핵발전소지역의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을 넘긴 대단히 위험한 발전소이다. 이를 즉각 폐쇄하고 건설계획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한다.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핵에너지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한다.
○추진계획
19대 국회의 일차적 과제로 “수명완료 핵발전소에 대한 폐쇄법안”을 제안하고 입법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에 관한 통합법률안”을 입법하고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핵발전소계획을 취소하고 2030년까지의 완전 탈핵의 에너지장기수급 정책의 기조를 세운다.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은 탈핵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체계의 전환계획을 구체화한다.
○추진의 기한과 과정
19대 국회 입법
공약2. “국립대안에너지과학공원” 의 개발을 통한 재생가능 에너지거점 육성사업
○정책 목표
기장군 청강리 연화리 동부산관광개발부지, 100여만평에 국립대안에너지과학공원을 조성한다.
○추진계획
동부산관광개발사업은 실패하였다. 계속 건설하겠다는 부산시와 정치권의 약속은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시민 허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지에 세계적인 대안에너지과학공원을 대체 개발한다. 풍력 태양광 지열 해양바이오 바이오, 매스,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등 무수한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을 집약하는 신개념의 과학공원으로 관광, 교육, 체험, 연구, 에코빌리지, 태양광마을, 에너지제로 오피스주택, 부분적인 레저등의 시설을 갖춤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이 시작된곳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미래에너지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갖춘다. 현재 추진중인 국립과학공원을 포괄한다.
○추진의 기한과 과정
공식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의 포기,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201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농장등을 대단위로 조성함으로서 민간 전력사업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형의 새로운 지역개발의 전형을 창출한다. 동부산관광단지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지적 되어 왔었다. 표본이 된 나가사키의 “하우스 텐보스”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남기고 파산했다.
○예산과 재원
원자력사업이 지난 30여 년 간 지역의 희생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원자력의 주변 지역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기본적인 재원을 마련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에 관한 통합법의 내용에 따라 이를 적극 독려하고 추진할 지역으로 부산 기장 지역을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을 통한 사업 추진.
공약3. 해운대 기장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광역ESCO 사업)
○정책 목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효율은 OECD국가 중 최악의 비효율을 기록. 해운대, 기장지역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효율을 높이는 “광역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생태도시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기본사업이다.
○추진계획
일차적으로 해운대 신도시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효율개선을 병행한다.
통상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비용절감을 통해 환경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환경의 보호에도 일조한다.
○예산과 재원
현행 정부의 시행사업인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ESCO사업예산의 확대.
공약4. 해운대 백사장 모래의 생태 환경적 유지
○정책 목표
해운대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국내 최대의 하계휴양지역이다. 과거 풍부하였던 모래사장은 도시화와 난개발의 영향으로 유실되고 계절적으로 모래사장의 변화가 많다.
해운대의 백사장은 해운대 기장의 자랑이자 부산의 랜드마크이다.
해운대 구청의 수중잠제계획은 대규모 생태지형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다. 이를 철회하고 친환경적 수중모래 양빈사업을 연례적으로 실시한다.
공약5. 정관 신도시 대중교통 확충과 송전선로 중단을 통한 생태도시정관
○정책 목표
정관 신도시는 당초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로 기획 되었으나, 당국의 무계획과 난개발이 횡행하는 지역으로 변하였다. 우선 대충교통의 확충은 선결적 과제로서 신속하게 해결이 요청된다. 월평을 경유하는 정관선의 신설과 대중교통버스의 확충. 여기에 정관 역내의 순환버스를 신설한다.
정관지역 송전선로의 중단
고리 1호기의 폐쇄와 연동된 사업으로 대규모 송전으로 인한 국토파괴 비효율적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송전선로없이도 장기 에너지수급의 전망은 아무 문제가 없다.
부울경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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