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맞춰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의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게 지역정가의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은 지역에서 정통적으로 지지기반이 강한 곳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경쟁 또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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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에서 지역 유권자의 눈과 귀, 바람 등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적인 경쟁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열하게 경쟁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현 시점하에서, 기장군 주민들은 행정에서 정관신도시 765kv송전탑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의 이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송전탑의 설치부지의 일부 허가에 따른 건립은 차근차근 이행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만일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의 처리문제를 허가와 조건부로 이뤄질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법감정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도 또 하나의 전국적인 행정쟁점사항으로 부각됨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기장군 마크(로그)의 사용의 개념, 범위, 한계를 공무원 조차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은 상황하에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또한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률 위반되는 전단지, 책자 등의 단속의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오히려 기장군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거현수막을 제외하고, 기장군 거리환경정비차원에서 현수막게시대를 무시하고 아무 곳에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장군의 단속의지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환경단체에서 신고를 하여도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 과연 왜 그럴까라는 의문부호가 생각이 든다고 주민은 말한다.

예컨대 현수막 게시대 예산을 들여 설치한곳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각종 축제에서 거행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에관한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특히 축제 등의 현수막은 더더욱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그 지정게시대 수수료를 활용하여 다시금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지역적인 거리환경정비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인접지역의 여름철 토사등의 피해로 인한 바다양식장 어민간의 갈등 또한 전망되고, 기장군 대변지역의 다기능대변항의 개발이 이뤄지고 준공이 난후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 또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여야 하는 것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비지원에 의한 방파제와 다변항의 공사준공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경비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잘 인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또한 기장군 거점영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기장군 학원가에서는 말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등의 경비지출에 대한 학습효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민은 "언젠가는 행정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무튼,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한번쯤 토론화할 수 있는 순수시민단체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장군 집행부와 기장군의회 업무추진비의 개념, 범위, 한계 등에 대하여 연구 고찰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