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교육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2012년도 기본계획을 3월 23일 확정·발표하였다.

*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지원 및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

동 사업은 2008년에 5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2,340억원의 예산으로 85교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 방향 >

올해에도 기존의「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모델을 유지하되, 대학의 의견수렴과 사업 개선방안 정책연구(’11.11～’12.2)를 거쳐, 산학협력역량지수를 강화하고, 일부 지표의 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의 경우, 그 동안 교육역량 우수 선정대학은 모두 지원하지만 지원액 차등을 위한 별도 평가 실시로 인한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액 차등을 위한 별도의 평가를 폐지하며,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제재 또는 인센티브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대학 중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 World Class College)으로 지정되는 대학은(‘11년 지정 7교, ’12년 지정예정 7교) 재원배분 포뮬러를 적용한 산정 금액 보다 교당 평균 5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특화프로그램·후진학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분야에 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는 모든 국·공·사립 전문대학 (총 141교)이 신청 가능하나,

지난해 예고한(’11.9.6)대로 경영부실 대학(8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14교) 및 부정?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문대학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재원 배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학교수(44교 : 97교 = 31.2 : 68.8) 기준으로 배분한다.

총 사업비 중 대학지원금은 2,330억원으로 WCC 대학 지원금 70억원(5억원×14교)을 제외한 2,260억원을 학교수 비율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 705억원, 비수도권 대학에 1,555억원을 배분하게 된다.

(사업 관리·운영비 10억원 별도)

또한, 대학별 사업 지원금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배정금액보다 작은 대학의 경우 자체노력 부족분만큼 삭감하는 등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최종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 성과포뮬러 지표 개선 등 주요 내용 >

지원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총 8개의 지표를 적용한 포뮬러에 의해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지표들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률과 관련하여 취업률에 기존의 건강보험 DB 외에 국세 DB를 추가하여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도 반영하고, 건강보험 DB 확인 취업자 중 입학 당시 기취업자, 산업체 위탁 및 계약학과 학생을 제외한 실질 취업률을 반영한다.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의 경우에는 표준점수 100%로 환산 평가하여 표준점수 변환 시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임에도 만점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교원 확보율” 지표의 경우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업체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 확보율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 지표는 총 교육비에 학생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 매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대학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산정 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 5%를 기준으로 점수에 차등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수익률” 지표는 전문대학 특성에 적절한 산학협력(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지표(산학협력역량지수)로 개선하고, 지표 반영비율도 5%에서 10%로 확대하였다.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재정수익에만 의존한 기존 산식에서 현장실습 이수율 및 산업체경력교원수 등 산학협력교육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향후 추진 일정 >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 정보공시제에 의한 공시정보의 활용 동의 및 공시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3월 30일까지 사업위탁기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교과부는 신청 대학에 대한 ‘성과 포뮬러’를 적용하여, 4월 중순에 지원대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학 중에서 5월 중에 무작위로 점검 대상 대학을 선정하여 포뮬러 지표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공시된 정보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오류 정도에 따라 선정 시 감점 또는 지원대상 제외,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