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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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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이 4월부터 인하된다던데, 어떤 약이 어느 정도 인하되나요? |
A.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값이 평균 14% 인하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백여개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천5백여개 약값이 인하됩니다.
○ 예를 들어, 30여개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정(10mg)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1정 당 917원에서 663원으로 약 28% 인하됩니다.
○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 같은 경우 이번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A.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입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정도 높은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약값 자체도 선진외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이것은 결국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지킴이인 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 5.8조 적자가 예상되어,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2011년 총 진료비 46조 원 중 약 13조5천억 원이 약값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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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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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
A. 무엇보다, 보험 약값이 인하되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평소 연간 약 63만원을 지불해야 투약받을 수 있었던 간염치료제 헵세라정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42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연간 21만원 정도의 약값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보험료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실제로,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2.8%로 조정되었는데, 지난 해 5.9%에 비해 3.1%p만큼 낮은 것입니다. 이는 이번 약값 인하와 함께 정부에서 함께 추진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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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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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데? |
A. 그렇지 않습니다.
○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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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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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
A.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아울러, 추후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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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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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어 오히려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데? |
A.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우리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의 성장을 해왔으나,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로 우리에겐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 정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약값에 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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