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이후 고질적인 (옛)진해시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과 관련된 협약서 교환 및 간담회가 2일 진해구청 열린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이날 박완수 시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진해(조합장 김명식)·의창수협(조합장 정일상), 소멸어업인 대표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다.

1997년 국책으로 시행된 부산항 신항건설로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평온무사하게 생활 하던 어민들의 어장이 소멸되면서 민원의 발단이 되었다.

당시 법률상 육상보상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해상보상기준이 없어 육상보상에 준하여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였으나 어민들의 어장은 쉽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어장의 소멸은 어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정년퇴직 되는 것과 동일하다.

인근 어민들이 속한 진해․의창수협소속 어촌계를 중심으로 생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의 해수부 방문 등 다방면으로 생계대책 수립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부산항 신항을 위해 조성된 일부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생계대책민원처리를 조건으로 경남도를 거쳐 (구)진해시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구)진해시와 또다시 기나긴 시간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호소, 집회, 협의를 하는 등 총 14년에 걸쳐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은 채로 통합 창원시로 넘어 왔다.

통합창원시에서는 담당부서인 해양 개발사업소 항만물류과에서 고질민원 해결 가능에 중심을 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그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가휴양부지에 대한 지구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았고 그 결과 고질적인 민원의 해결 방안계획을 수립, 지식경제부와 수차례협의를 거쳐 현재 민원처리를 위한 토지 매각계획을 담은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계획이 지난 2월 13일자로 승인됨으로서 기나긴 시간동안 지역 어민과 행정기관의 고충이 차츰 선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계대책 민원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신청과 실시계획 승인 후 관련 법령 및 절차를 거쳐 대표 기관인 수협을 통하여 매각 할 예정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